OECD 사법 신뢰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얼마나 털 것이 없었으면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국회에서는 진기한 장면이 펼쳐졌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보통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의혹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관성처럼 굳어진 정형화된 패턴이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야당은 도덕성 대신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경력·이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유는 있었다. 도덕성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20년 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여행사로부터 받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관련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의혹 등이 전부다. 그 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