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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GSOMIA 종료 선언이 '사필귀정'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점을 이틀 앞두고 전격 '종료' 선언을 했다. 1년 연장을 예측하던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졌고, 우리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맺은 협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협정 체결 당시 참모총장이던 자신도 모르게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협정이었다. 협정 체결 당시부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말들이 많았다. 박근헤 정부는 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지소미아를 강행해야 했을까. .. 더보기
박근혜는 박근혜다, 그는 달라지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도 주목하는 대형 이슈가 됐다. CNN을 비롯해 AP, LA타임스,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아사이 신문, 환구신보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최순실씨를 요승 라스푸틴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라스푸틴은 각료 인사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을 부추긴 문제의 인물이다. 라스푸틴과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3만여명(.. 더보기
누구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가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속한 대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성이 GSOMIA 체결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어 유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GSOMIA 문제를 비롯해 북핵 대응방안과 대북 압박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물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