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87년 6월 항쟁

촛불이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퇴진 일정을 국회가 결정해달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요청에 급물살을 타던 탄핵소추안 처리는 일견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야 3당이 긴급 대표 회담을 통해 예정대로 오는 2일 탄핵안 처리 의사를 내비쳤지만 실제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안 처리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이탈 조짐이 역력한 탓이다. 이 때문에 2일 처리가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이 8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조율하자는 비박계의 입장을 고려해 9일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야권의 고민은 박 대통령이 꺼내든 간교한 꼼수(혹은 묘수)에 대응할 다음 수가 마땅치 않다는 ..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가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공안 전성시대다. 대통령은 복면을 쓴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은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정식 발의했다. 경찰의 복면 탈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하는 개정안 역시 여당 내에서 준비 중이라 한다. 어디 이뿐인가. 법무부장관은 복면착용금지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집회 현장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공권력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시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일보 대통령의 강력한 주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