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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리

보 철거가 우파해체?..한국당에게 양심이란?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의 '기승전-문재인 정부 반대' 기조가 급기야 4대강 보 철거 문제로까지 옮겨붙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를,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 물론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한국당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차례에 걸친 '보이콧'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일자리 추경안, 개헌, 예산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북미정상회담, 유치원3법, 공수처 도입, 선거제도 개편 등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했던 정치·외교·사회 현안들은 일일.. 더보기
수문 개방에 농민이 뿔나? 진짜 화나는게 뭐냐면 ⓒ 오마이뉴스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심'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평년 누적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166.6m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7월초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그마저도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이 말라붙고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거북 등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해소에 사용돼야 할 물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이 주장에 4대강 주변 농민들과 환경단체, .. 더보기
4대강 사업 정책감사, 4대강 살리는 전기가 돼야 한다 ⓒ 오마이뉴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 더보기
독일 노학자의 4대강 비판은 틀리지 않았다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우리나라를 두 번 방한했다. 4대강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방한할 때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하나였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4대강 사업이 강이나 생태계에는 어이없는 일로 단지 토건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 호수처럼 되어 버린 강은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생명이 사라진 곳이다. 결국 수질 악화로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속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지형 변화를 불러와 강을 죽일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이며, 지류가 살아있는 지금해야 복원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베른하르트 교수.. 더보기
납량특집보다 오싹한, 그 이름 MB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자행된 각종 국책 사업의 여파가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철학과 졸속 행정, 섣부른 탐욕과 비루한 욕망이 부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4일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에너지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6개 본부 시스템이 4개로 줄어든다. 인력 역시 오는 20.. 더보기
이명박,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또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 더보기
어느 독일 학자의 눈물, 아! 4대강 전국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농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마음도 타들어 갑니다. 심각한 가뭄이 몇달 째 계속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4대강'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4대강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준설된 보들로 인해 확보된 물의 양은 11억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충분한 용수가 확보되었음에도 가뭄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며,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6개의 보 안에 가득차 있는 용수를 가뭄 현장에 끌어다 쓸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SNS에서는 새누리당이 심각한 가뭄을 계.. 더보기
사자방 수사, 안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빵빵' 터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각종 부정•비리와 신기루같은 허상들이 온 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적으로 보여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사자방'.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들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핵심사업이었으면서 동시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대형국책사업이다 보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