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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제 불과 하루 남았다. 오늘(17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4자 회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문제,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비용 지원 및 4·16 재단 지원 등 25개의 비 쟁점 항목에서는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 더보기
김기춘의 망언,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UDT/SEAL'팀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원들을 구조해 내기 위한 2차 기습작전에 돌입했다. 작전명은 '아덴만 여명 작전'. 마치 영화의 제목을 연상시키는 이 비장하고 멋들어지는 작전명에 화답하듯 선원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한편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이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해 낸 쾌거가 수 만리 떨어진 조국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청와대도 분주해졌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라는 멘트가 섞인 대국민담화문을 작전이 끝난지 30여분 만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갑작스러운 이명박의 등장은 적잖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목숨을 걸고 선원을 구조해낸 당사자들인 청해부대의 '.. 더보기
김현미 의원의 폭로가 경악스러운 이유 세월호가 침몰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 해경의 선내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은 물론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그 시각 방송과 언론에서는 최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연신 떠들어 댔다. 아마 이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승객들을 구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해경은 물론이고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고속정, 해상초계가 가능한 링스헬기, 함정 수십 척, 심지어 공군 항공기까지 사고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방송과 언론에서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에어포켓'은 선박이 뒤집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선내 일부에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들은 그래.. 더보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정조사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로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열린 어제(2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왜곡'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보고가 시작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비록 새누리당이 회의를 재개해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섞인 항의와 이를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해 이날 오후 7시30분 국정조사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발 국조파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럴까? 지난 6월 2일 시작해서 다음달 30일까지 90일 동.. 더보기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 1.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그들을 위로했고 눈물도 흘렸다. UAE 순방 길에 앞서 특별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며,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후속조치에도 신경을 썼다. 이 정도면 대통령과 정부로서 할만한 조치는 다 한 것이다. 언제까지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이쯤해서 슬픔은 가슴에 묻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 2.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 애타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정작 만나달라고 애원할 때는 관심조차 없더니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자 청와대에서 형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원인 규명도 없고, 인적쇄신도 없는 셀프 개혁을 영혼없이 .. 더보기
세월호 쏟아지는 망언들, 국민은 분노한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통에 잠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함께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어린 학생들인 탓에 자식을 둔 부모들의 동병상련 속에 슬픔이 가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인지상정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늘 한결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낸 부모들은 그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한을 삵이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버티며 살아내는 것이랍니다. 이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가슴을 후벼 파는 고.. 더보기
교사들 조문 막는 정부, 부끄럽지도 않나!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불같이 역정을 낸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사람과는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혹 다혈질의 성정을 지닌 사람에게 저렇게 행동했다간 대번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큰 사단이 일어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위의 속담처럼 안면몰수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관계는 깨질 수 밖에 없고 피차 간에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마련이며, 최악의 경우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미 정부는 학생.. 더보기
유족 두번 울리는 서남수 장관 발언 '불한당'이란 표현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한자의 뜻 그대로 직역해 보면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란 뜻이 됩니다. 사전적으로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떼', '파렴치하게 남의 재물을 강탈하며 행패를 부리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 맞게 사전적 의미로 치환해 보면 '조폭', '깡패'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불한당'이란 단어는 직역이나 사전적 의미를 넘어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땀한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뻔뻔하고 몰염치한 사람을 일컬어 '불한당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원래의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는 '불한당' 같은 짓을 거리낌없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