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당이 지키려는 '표현의 자유'..'이명박근혜' 시절 망가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의 교란범" 등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여론을 왜곡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증오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보기 문자폭탄 대처, 표창원과 하태경은 달랐다 ⓒ 오마이뉴스 국회의원을 향한 항의성 문자 메시지인 일명 '문자 폭탄' 문제가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지난 7일, 12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폭탄 153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의원들이 받은 수만 건의 문자 중 협박, 심한 욕설이 담긴 악성 문자만 추렸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와 70조,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136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문자 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는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5일 '문자피해대책 TF'를 구성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 더보기 누가 이 전직 의경을 부끄럽게 만들었나! ⓒ 노컷뉴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시위의 성격과 경찰의 대응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날의 시위 자체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며, 일부 시위대가 보여준 폭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이 일부 있었지만 시위 자체를 불법이라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시위대가 부상을 당했고, 시민 한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이날의 시위에 대한 공방이 비단 정치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뜨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