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파면 국민청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순실 재판 결과에 이재용이 떨고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최씨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한 출연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사인에게 권력을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