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21대 총선, 강력한 제3당이 절실한 이유 저는 12월이 바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일년 중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23일과 24일, 그리고 새해 연휴를 앞둔 30일, 31일은 몸이 두 개였으면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가 없네요. 점심 시간 잠깐 짬을 내 글을 씁니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4년 전 쯤 쓴 글이 생각나 그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래 전에 쓴 글이지만 지금도 유의미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무도하기 짝이없는 한국당, 기대와 달리 많이 부족해 보이는 민주당 양당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정치개혁도, 사회개혁도 아득해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내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제1당이 되거나, 제2당이 돼 지금처런 사사건건 몽니와 어깃장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끔.. 더보기 선거제 개정안 의결이 날치기? 밑도 끝도 없는 한국당의 어깃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의사 일정 중단과 함께 서울·부산 등지에서의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 후폭풍이 현재 진행중인 청문회를 비롯해 9월 정기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 더보기 '심블리' 심상정의 최후 통첩..한국당은 응답하라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 더보기 노무현, 노회찬의 꿈이 사라져간다 ⓒ 오마이뉴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국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특히 어떤 과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망설임 없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7년 12월 초 노 원내대표가 와 가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민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개헌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국회로 온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의회로 분산시킨다 해도 현재의 국회 수준을 감안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 더보기 선거제도 개편 말 바꾸는 민주당의 오만과 착각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선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당의 이야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말을 바꾸면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비판적 목소리는 비단 정의당에서.. 더보기 노회찬의 숙원이던 '선거제도 개혁'..누가 가로막고 있나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히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뒤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첫 회의 자리.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하고 엄숙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막중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그만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더보기 선거제도 개편 반대하는 한국당, 그 이유가 뭔고 하니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