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 집행유예...보수의 반응이 황당한 이유 일파만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300건이 넘게 게시됐다.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하루 만에 1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회장 석방 관련 기사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