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현실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육대란 현실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결국 일선 유치원들에 지급되지 않았다.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다.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을 탓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보육대란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보육대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뉴시스 지난 2014년 10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3~5살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