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몸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일과 중에 주체할 수 없는 현기증과 오열이 나더군요. 한 세 네 시간을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버티고 견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녁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몸은 아프고 쑤시고 잠은 쉬 들지 않고 오만가지 생각만 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자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정치 생각을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상식조차 무너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아야 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 프레시안


언제가 되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꼭 이렇게 합시다


1.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 일가의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해서 대통령 재임 중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지, 세금 탈루는 있었는지 먼지 털 듯 조사한다.

 

2.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임 이후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 부산일보 등의 불법 탈법 자금 증여 상속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실상들을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 시사인 등의 진보쪽 신문과 (낙하산으로 장악한) KBS, MBC, SBS등의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와 종편을 통해 실시간으로 까발린다.

 

3. 피의사실공표라고 물고 늘어져도 개의치 말고 계속 언론 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


4.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의 BBK 실소유 문제를 집중 해부하고, 이명박과 에리카 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폭로한다.

 

5. 국세청을 동원해서 조중동과 삼성 등 재벌들의 불법 탈법 세금탈루 주가조작 증거들을 수집하고 과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사이의 검은 관계를 집중 추궁한다.

 

6. 뉴라이트 계열의 이름 모를 관변단체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유입된 자금의 출처 등을 낱낱이 파악한 후, 사이비 관변단체를 해체시키고 예산집행을 금지시킨다.

 

7. 사학법 개정, 한미 FTA 철폐 법안, 미디어 법 및 미디어 렙법 철폐 법안 등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진보세력의 일방적인 의사처리로 강행시키고, 종편을 문닫는다. 


8.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친 뒤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사자방 비리를 발본색원한다. 


9. 전국 모든 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현시키고,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증대시킨다. 물론 이것도 날치기로 한다.

 

10. 200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김정일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모두 공개한다


11. 친일매국정당인 새누리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시킨다.

 

12.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 사령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을 총선과 대선에 풀가동시킨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13.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만들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조사한다. 


14.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의록 유출 사건 역시 특검을 통해 완전 재조사한 뒤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자들을 엄중 처벌한다. 


15. 성완종 리스트를 재수사하고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을 낱낱이 파헤친다. 


16. 국정교과서를 폐지시키고 친일파 청산을 확실하게 끝을 맺는다. 



ⓒ 뉴시스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입니다. 하나 하나 세세하게 따져 보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되돌려야 할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파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은 풀릴테니까요. 


사람사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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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1 10:22 신고

    몸은 좀 괜찮아 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주개혁세력이라... 그날이 올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민주개혁세력이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당이라는 곳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 정체성을 잃고, 정당의 정책과 같은 정체성 보다는 친분과 이슈화된 정치인들
    을 중심으로 모인 끼리끼리집단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담화도 담화문 내용 그대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잡탕이 되어 버린지 오래랍니다. ㅋㅋㅋ

    새로운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오르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1 10:31 신고

    절대공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겠지요 혁명을 해야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기느 할까요? 지금으롭허서는 암담합니다.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1 15:08 신고

    수구기득권이 절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 끝장을 봐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1 17:10 신고

    생각만해도...ㅎㅎ 잘보고갑니다

  5. BlogIcon 강지호 2016.02.21 18:57 신고

    더나은 세상이 오려면 고칠게 산더미군요.
    이곳에 글 남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원하는지 의문이 드는 군요. 제가 말하는 건 말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6.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1 22:34 신고

    어떻게 몸이 아프신 것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셨는지요~~~
    전 PT와 Paper로 퇴근후, 그리고 주말에 제안서를 만드느라 이렇게 주말, 일요일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현실에서 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에 대하여 늘 안타까움으로 바라봅니다..

    저기 16가지의 부분이 어느것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 실행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수립후 말입니다. 저 뻔뻔한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망쳐 놓았기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응분의 댓가를 꼭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간절한 것은 대학생들의 투표가 90%대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시장을 가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러 갈 텐데 말입니다.
    새누리나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전 이번에 특히 학생들이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8:19 신고

    ㅎㅎ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제발 좀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좀 나아지셨나요?
    시간이 약입니다

  8.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2 10:52 신고

    이 밖에도 수두룩 할 것입니다.
    혼이 없는 국민들이 36%를 차지한다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잘 보고 갑니다. ^^

  9. Favicon of http://eighty4.tistory.com BlogIcon 에이티포 2016.02.22 12:35 신고

    저는 정치에 관심을 떼기로했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 뻘짓하면 짜증날것 같거든요.ㅎㅎ

  10.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2.22 23:21 신고

    저도 여기 올라온것 다 이루어졌으면 하고 잘 읽고 갑니다. 빠른 쾌유 빌고 감기 조심하세요

  11. Favicon of http://ljongtae14.tistory.com BlogIcon 가치 발견 2016.02.23 08:17 신고

    그 뒤에 다시 우파가 정권 잡으면 또 한번 뒤집고 가겠지요. 그때는 먼지까지 털지 않겠어요? 어자피 그놈이 그놈인데 언제 서민들이 신물나는 정치에서 벗어날까요?

  12. Favicon of http://kimdh1121.tistory.com BlogIcon 온스테이지 2016.02.23 08:29 신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3 18:40 신고

    우리에게도 샌더스가 필요합니다.
    청산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됩니다.

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말을 잘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다. 지시와 명령을 잘 이행하면 칭찬을 해 주고,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그뿐이다. 이는 동물들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실 신상필벌의 이 고전적 사육방식을 가장 잘 이용해 온 부류는 인간,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가기관 및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같이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고한 옹벽을 구축해 왔다



 EBS 지식채널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의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 군사독재세력이 통치하던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당시를 연상시키는 징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과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은 과거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술을 엿볼 수 있는  비근한 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금융감독원 감사에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내정했다. 그는 감사원 출신으로 법무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를 이끌던 인물이었다. 국정원 사건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 수차례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경고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결국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합작품이었던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임하고야 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진은 국정원 사건 수사의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고 이후 수사는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려움을 긁어준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상급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정원 사건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식이 고스란히 적용된 한편의 교범과도 같았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수사팀에게 사건의 은폐와 축소, 외압을 행사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 MBC 뉴스


김용판 전 청장과 함께 경찰의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이후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영전했고, 김병찬 수사 2계장은 직급은 유지된 채 인사상 영전처리됐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기자회견에서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이후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국정원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자 베일에 가려진 인물인 '좌익효수' 김하영은 대한민국 국회가 가림막까지 설치해가며 신상을 보호해 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이 희대의 댓글녀는 아직까지 면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이렇듯 성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권력에 맞서 진실과 부정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굴욕과 수난을 겪어야만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애초 국정원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낸 국정원 내 내부고발자 3인은 국정원의 내부색출 끝에 결국 '파면' 당했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천명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석연찮은 혼외아들 의혹과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야 말았다. 


일선에서 국정원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은 정직 3개월 뒤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고, 박형철 수사부팀장 역시 정직 1개월 뒤 대전고검으로 밀려났다. 국정원 사건을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검찰조직 3인방이 줄줄이 찍혀 나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국정원 댓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1대 14로 싸워야 했던 권은희 과장 역시 전보조치 후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절차와 과정 속의 부정과 불법들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당한 징계와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다. 반면 권력에 아부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 걸맞는 전리품들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 이쯤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국정원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가 배워 왔고 믿어 왔던 공동체적 가치들이 바로 설 자리가 없다는 확신도 갖게 된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사회 정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 보편적 상식, 양심, 자유와 평등, 공공의 이익 등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어디까지나 사문화된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이 비상식적 상벌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코리아뉴스

 

국가권력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주지한 것처럼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권위주의 시대애 횡횡하던 통치술이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퍼스트레이디로서 이를 체득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운영 스타일은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명징하다.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 정의와 양심을 우롱하는 국정의 전횡이 대질주를 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와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 사건의 관련자들이 받은 이 이상한 상벌은 '이 나라에 정의는 단연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보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꾼들이 입에 달고 사는 '죽은 정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정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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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5.12.20 05:51 신고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더 사람은 항상 권력에 욕심이 많죠 ㅎㅎ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20 10:33 신고

    막가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의를 말한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얘깁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쓰레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새누리가 존재하는 한 정의도 민주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2.20 18:27 신고

    우리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정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4.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20 21:41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에 정의란 없지요.
    권력에 복종하는 대가만 있지요.
    그라나 저들에게는 조폭 같은 천박한 의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노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5.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20 22:27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 이 당연시되는 권리를
    각종 비열한 방법으로 가리고 막아놓고 오리발 내미는 저 집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듯 해요. 이래서는 안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정의를 누릴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역사는 알아서 이 상황들을 심판할까요? 에휴~~

  6.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21 07:30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와 정의를 행할 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그네정권을 심판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7.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21 08:39 신고

    어제 우연하게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말인데 이 정부하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르더군요
    정말 최악입니다

  8.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21 08:59 신고

    이 땅에 정의가 있을까요?
    정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국민은 그런 시대정신도 없어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9. Favicon of http://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21 12:15 신고

    이정도면 새마을운동시절로 회귀하는거 같네요..
    독재자딸이 당선된 그 때부터 정의란 단어가 무색해지는 ...

지난 2002년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국민경선은 당권과 대선을 분리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적인 1인보스 정치 체제를 청산하고, 당원과 국민이 함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정치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바로 노무현 후보였다. 당시 민주당 내에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호남을 정치적 뿌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계파와 조직은 물론 당내 기반이 전무한 부산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 넘고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노무현의 승리는 지역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정치, 부정과 비리·부패로 나날이 멍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분출된 결과였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경선승리는 그에게서 새정치의 희망을 발견한 국민들에게는 축제를 의미했지만,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재앙을 의미했다. 노무현의 가치가 상징하는 새정치의 텃밭에서는 구시대의 낡은정치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선 이후 그들은 노골적으로 노무현 흔들기에 앞장 섰다.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 후보와 낙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필패론'을 앞세워 노무현의 사상과 인격을 비난하며 대선후보로서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2 8 8일 실시된 보궐선거의 패배는 민주당 내의 반노와 비노그룹들에게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당 안팎으로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이어졌고, 그 화살은 당연히 노무현 후보를 향하고 있었다



ⓒ 프레시안

 

'조·중·동' '노무현 흔들기'를 그대로 차용한 민주당 내 반노와 비노들의 '노무현 대선 필패론'에 맞서 노무현 후보는 재경선의 카드를 던졌다. 이것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내의 기류에 맞서는 한편 그 자신이 보궐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재신임을 받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였다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반노와 비노들은 탈당을 결행했고 후단협을 결성해 정몽준을 지지했다. 이후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졸의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로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변화와 혁신을 간절히 기대하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한편의 드라마였다. 대통령 선거가 온 국민이 참여하는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선거는 국민들의 축제여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이를 가장 잘 반영했던 선거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오늘 불현듯 지난 2002년 대선 상황이 떠오른 것은 축제였던 당시 대선과 지난 2012년 대선이 너무도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인해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수사했던 경찰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찰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당시 국정원을 두둔하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난했다. 이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철저히 정략적으로 악용되었다



ⓒ MBN by 늙은도령

 

국정원 사건에 대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응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수준의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 절박함이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인권 침해'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를 향한 사생결단식 공세로 표출되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대선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대응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정원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수사 결과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실이 덮여졌을 뿐)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짓을 자행했는 지도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이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섬겨야 하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두 말할 것도 없이 필자는 그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해 놓은 가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지켜내야 할 의지와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보여준 불법과 부정에 대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었나



ⓒ 서울신문 by 아이엠피터

 

통탄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빗나간 권력지상주의와 비뚤어진 특권의식의 발로에 다름 아니며, 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긍심은 땅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국가기관과 정부,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 서서 진실을 은폐하고 부정을 철저하게 비호했다. 이런 흐름은 이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그리고 최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개별 사건들은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종되고, 주권재민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다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다. 헌법 가치의 실종을 우려하고, 권위주의의 부활을 걱정한다.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는 작금의 현실을 노무현 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라면 정말 어떻게 행동했을까?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주권재민의 대원칙이 농락당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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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11 07:21 신고

    역사를 통털어 지금만큼 민주주의가 위기를 처한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식을 황폐화시키는 빈 민족 반민주세력들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씁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중니들은 저들의 놀이개감이 됐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는 복월하기 쉽지만 무너진 양심이며 정의가 어떻게 살아날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5 신고

      야당이 너무 무력합니다.
      새누리 2중대의 책임이 새누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11 08:27 신고

    어둠이 짙을수록 한줄기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세력(박근혜세력)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줄기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세력이 갈수록 폭압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한줄기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6 신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지요.
      그래야 면이 서겠지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게...

  3.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8:34 신고

    어저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이야기 하는 회의 도중
    대통령의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실정을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7 신고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는 정치꾼입니다.

    •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14 22:58 신고

      결혼 과 출산 교육 같은 것을 해 보지 못한 노처녀를 대통령에 앉혀 놓은 서민들은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11 09:55 신고

    무슨 말이 필요있을까요?
    이제 하도 기가 막혀 말도 할 수 없네요.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1 11:37 신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싸워 야지요.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5. Favicon of http://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2.11 14:22 신고

    노무현대통령님은 영원한 화두네요.. 잘보고 갑니다.

  6.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11 17:26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보면 문재인은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이 살아납니다.

  7. Favicon of http://regalpost.tistory.com BlogIcon Regalpost 2015.12.11 20:13 신고

    누가 하던지 했던지 할껀지 다같은.....xxx

  8.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12.12 15:24 신고

    가끔 박근혜씨를 보면 저 사람은 영혼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권력'이란 자극에 자동반응하는 기계 같다는 느낌... 혼이 비정상인 거겠죠.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럴수록 더 눈을 부릎뜨고 지켜보며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작동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이 과정에 숱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국가기관과 집권여당이 개입해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것입니다

 

바람언덕은 오늘 지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십알단 사건'을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십알단 사건'은 지난 대선의 총체적 부정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드러난 부정을 어떻게 은폐하고 기만했는지를 복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민의를 송두리째 짓밟는 천인공노할 부정선거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판은 점점 혼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 '박근혜 후보의 신천지 연관 의혹', 그리고 어제 KBS에서 방송한 중앙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이 연일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이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대선정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상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오프스텔에서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적혀있는 윤모씨의 명함과 새누리당의 소셜네트웍크서비스 전략을 담은 문서 등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의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주장처럼 당과는 무관한 일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이 인정한 것처럼 윤모씨는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국민편익위원회 산하의 에스엔에스 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당과는 무관한 일이고, 돈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해 주거나 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궁색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 아이엠피터

 

이쯤되면 선거철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도 강릉의 한 팬션에서 전화홍보원 20명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건이 터지자 마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파문이 커지자 당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검찰에 의해 "디도스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단정 지어진 2011년 서울시장 선거도 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을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 번행으로  결론지었고, 이 사건은 결국 배후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신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이승만의 자유당 시절에 자행된 3.15 부정선거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관권, 금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떼기, 총풍, 북풍, 돈봉투 살포, 향응접대 등의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SNS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글 게시 등 그 방법도 점점 지능화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그녀의 발언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를 지저분하게 치르는 세력이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반복되면서 정치불신만 키워오지 않았는가. 과정이 지저분하면 결과도 보나마나"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 국민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인가"



ⓒ 쿨럭의 리뷰홀릭

 

박근혜 후보의 발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뻔뻔함을 겨루는 세계대회가 있다면  이 정도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듯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것을 오직 새누리당과 박 후보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보는 대선판세는 확실히 기울어졌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난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어 왔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 중에 우리가 왜 끝까지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행사, 그 중요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이번 대선정국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권획득이 아닌 탈취이자 찬탈입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국가기밀을 유출시켜 조작한 NLL 논란, 그리고 십알단에 이르기까지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연극에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이 철저하게 기만당한 것입니다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했습니다. 소 도둑이 되기 전에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아야만 합니다. 바늘 도둑의 못된 버릇을 방치하게 되면, 소 도둑이 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나라까지 훔치는 도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잉태하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또 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들의 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탈당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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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05 07:31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무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추종자들 때문에 불법이 확인이 되어도 여론이 확산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용판이 소도둑이 되어 활개를 치게 되었지만 그냥 쳐다만 볼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8 신고

      시민들이 결국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권 탓하기 이전에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 또한 절실한 부분입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감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암덩어리 중
      으뜸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05 08:48 신고

    야당이 야당같지 않아 이런 일도 넘어 갑니다.
    다음 선거를 또 다른 짓을 하다 듳키겠지요. 태생적인 한계를 어쩌겠습니까?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9 신고

      무엇보다 수개표 전환이 절실한데...
      야당은 아직도 이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글로 다를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05 10:17 신고

    잘 보고가요.

    그저...안타까움입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05 13:45 신고

    미국은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서 물러 나는데
    그런거는 왜 도입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6 14:25 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민주주의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05 14:47 신고

    공약이라도 지켜주시면..

  6.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06 17:48 신고

    다음 대선도 이런 불법이나 형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불보듯 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복면가왕'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며 시청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MBC 개편을 맞아 아예 '복면가왕'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지상파 방송 3사의 치열한 예능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일요일 황금 오후 시간대에 말입니다. 방송 당시의 열띤 호응과 화제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대단한 모험이자 승부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MBC 도박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방송이 거듭될수록 수준높고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복면 속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지 상상하는 다른 매력까지 더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 방송된 4 '복면가왕' 편은 특히 압권이었습니다. 참가자들 끝까지 살아남아 4 '복면가왕' 오른 클레오파트라의 무대는 소름이 돋을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무대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고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 냈습니다.

'복면가왕' 매력은 바로 지점에서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복면 속의 인물을 확인할 길이 (출연자 탈락하지 않는 )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변주시키며 경지에 이른 공력을 선보인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인지 시청자들은 길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일거야'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화제만발의 주인공인 클레오파트라가 '김연우'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합니다. 복면이 벗겨지지 않는 누구도 복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가늠할 없다는 ,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빨려들어갈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거부할 없는 '복면가왕' 치명적 마력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폭팔적 관심을 불러 모을 있었던 가장 이유는 '복면'이라는 장치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복면으로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경연에 몰입합니다. 은폐와 위장을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궁금증은 출연자들의 얼굴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수 특유의 창법과 제스쳐 등으로 복면 속의 인물을 유추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확신할 없습니다. 복면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묘령의 주인공일 뿐입니다.





현실 정치에서도 '복면가왕' 포맷과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정치인들과 고위직들의 부정 비리 의혹(추측) 난무하는 데에도 그들의 범죄사실(복면) 좀처럼 증명(공개)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목소리나 제스쳐)들이 넘치는 데도 실체를 밝히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들이 복면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듯이 현실정치에서도 위장과 은폐, 기만과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생각해 볼수록 '복면가왕' 현실정치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복면가왕' 복면은 언젠가는 벗겨지게 되어 있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과, '복면가왕'에서는 복면이 벗겨질수록 시청자들의 웃음과 감탄이 잇따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국민들을 한숨과 짜증만 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과 다수의 국가기관이 불법개입한 '2012 대통령 선거,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성완종 게이트' 크고 작은 사건들의 실체가 아직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의 배후와 실체를 수사기관들만 모른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비켜가는 사이 애꿏은 깃털과 꼬리만 무수히 잘려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같은 무도함은 정의와 양심을 '복면' 속에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성완종 게이트' 하더라도 수사팀이 꾸려진 지가 한참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성과과 전혀 없습니다. '성완종 게이트' 핵심이라 박근혜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호기있게 내던진 출사표에는 자욱하게 먼지만 쌓여갑니다. 그러는 사이 의혹의 당사자들은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겹의 복면을 덧쓰려 애쓰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검찰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하고 무성의해 보입니다.

태연자약한 검찰의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 한명숙 총리 수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 정부와 집권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사안들에 전광석화와 같이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야 하는 수사에 검찰이 전력을 다해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찰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암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복면가왕' 열광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에게 따라 붙는 치욕스런 오명들은 괜시리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차이만큼이나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라면 굳이 검찰이 필요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FTA로 인해 국가간 무역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마당에 이럴 바엔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수입해 쓰는 편이 나을 지도 모릅니다.  


'복면가왕'은 회가 거듭될수록 빛이 나는 반면 검찰은 해가 갈수록 추해져만 갑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하루 빨리 '복면가왕' 제작진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결국 퇴출될  밖에 없듯이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 역시 도태될 운명에 처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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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5.29 09:06 신고

    권력에 기생하는 환관들.... 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온갖 기발한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29 11:27 신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바로 선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이 나라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5.29 11:37 신고

    좋은 글이네요. 검찰 수입을 정부는 허가해야 하고 ISD 독소조항으로 인해 정부의 수사 개입은 국제소송으로 혼쭐이 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3.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5.29 15:03 신고

    최악의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만 충성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4.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5.29 21:53 신고

    오늘 저녁뉴스에도.. 성완종리스트에 나온사람들..서면조사한다구하니깐...뭐.. 검찰이 왜필요한지..모르겠어요.
    그정도는 초딩도 할수있는 수준아닌가? 할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권력욕,권력눈치만 보니깐.. 무용지물이 아닌가..싶네요.

  5.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5.30 08:14 신고

    ㅇ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흘러 가는군요
    시아리오를 미리 써 놓고 거기에 맞추가는 느낌입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가 대한민국 정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애초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던 8명의 현직 실세 정치인 외에도 검찰은 얼마 전 성완종 회장의 로비장부 속에서 7~8명의 야당의원들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성완종 회장의 다이어리에 등장하는 국회의원의 숫자만 무려 22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사건이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불록버스터급 정치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성완종 회장의 자살과 그가 남긴 메모 육성파일에서 출발한 사건의 국면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애초 성완종 회장의 메모 속에는 김기춘(10 달러), 허태열(7), 유정복(3), 홍문종(2), 홍준표(1), 부산시장(2), 이완구, 이병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후에 이름 미상의 부산시장은 서병수 시장으로 밝혀졌고,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았던 이완구 총리는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가에 핵폭풍을 몰고 '성완종 리스트'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완종 회장이 건넨 불법정치자금의 성격으로 미루어 크게 둘로 나눌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해진 자금은 모두 대선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건내진 불법정치자금은 개인 후원의 성격이 짙다.

성완종 회장이 전달한 불법정치자금의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김기춘 비서실장, 허태열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을 하나로, 이완구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이병기 비서실장을 다른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전자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고, 후자는 각각의 개인들이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조금 특별하다. 성완종 회장과의 각별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회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없다. 육성파일에서도 회장은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람들 현재 가장 곤경에 처해있는 인물은 단연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다. 이완구 총리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 조차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언론으로부터 연일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중이고,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굴욕적으로 출국정지를 당하기까지 하는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만큼 특별히 이를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유독 두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검찰과 언론,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사건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완구 총리의 종횡무진 맹활약과 다수 대중에게 밉보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덕분으로 '성완종 리스트' 두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개인비리 사건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단순히 기업인의 전방위적인 불법정치자금 로비만으로 치부할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담겨져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해진 자금의 성격이 바로 그렇다.

성완종 회장이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저들에게 제공된 자금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깊은 연관이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건네진 7억원은 지난 2007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그리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건네진 2억과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해진 3억과 2억은 지난 대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돈이다.

지난 2012 대선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각각 조직총괄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 당무조정본부장으로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성완종 회장이 건넨 7억원의 불법자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성완종 회장 역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썼겠나, (2012) 선거에 썼지"라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건넨 2억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치른 차례의 지난 대선에서 모두 불법대선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은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하다. 정치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사용 의혹 어느 쪽이 위중한 우선 수사 대상에 해당될까. 지독한 우문이다. 둘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드리워진 의혹들이 소매치기 수준에 불과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 의혹들은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정작 검찰과 언론야당과 시민사회가 무엇보다 먼저 파헤쳐야  의혹은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받고 있는 개인비리 의혹이 아닌 것이다'성완종 리스트'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은 마치 의혹의 본질은 애써 외면한 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꽹과리를 쳐대고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다


관련글 ▶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는 '성완종 게이트' (클릭)


 '성완종 리스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정원 사건과 묘하게 닮아 있다. 국정원과 다수의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떼어 놓고는 도저히 퍼즐을 맞출 수 없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