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사건의 무게만큼 보도가 크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말 그대로다. 죄질의 정도, 범죄에 동원된 인력 규모,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해 보면티난리가 나도 벌써 크게 났어야 할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불거진 비슷한 사안과 비교하면 더욱 그럴 터다. 

물론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는 엄청난 일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타결 소식,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옮겨붙은 '미투 운동' 등 어마무시한 사건·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이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갈 일인가.

"사실상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수사를 겸하는 기관 중에 최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군하고 국정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바로 경찰 보이고 경찰서 보이고, 굉장히 흔하죠."

이철희 의원에 앞서 12일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하어영 <한겨레21> 이슈팀장은 마침내 꼬리가 잡힌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이 충격적인 이유를 저렇게 설명했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다. 국정원과 군은 철저히 은폐된 조직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민들과 직접 부딪힐 일이 없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다. 그들은 시민들 가까이에서 상존한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경찰과 시민이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아니 실제 현실에서도 경찰은 늘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도 시민들은 아무 때고 경찰서, 파출소 등을 찾아 길을 묻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은 경찰에 특별히 거부감이나 위압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친근하고 살가운 존재들이다.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터다.


ⓒ 오마이뉴스


그런 경찰이 국정원, 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 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났다. 건전한 인터넷여론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을 해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철희·이재정 의원실(민주당)과 <한겨레>의 취재 결과 드러난 내용이다.

"2011년 2012년 사이,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당시이고요. 그때 당시 경찰국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 아마 낯선 명칭일 텐데요.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특정한 의견을 표방하려 하는 보도어를 특정해서 댓글을 달았다 하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쉽게 생각해서 국정원의 심리전단,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하어영 기자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 무렵부터 보안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댓글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무렵부터,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부터 여론조작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군·경찰까지 동원된 여론 조작이 대대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경찰의 규모다. 이재정 의원실이 밝힌 2011년 4월 18일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왜곡 정보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보안국을 중심으로 무려 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댓글 공작 인원 70여 명, 사이버사령부 130여 명, 기무사 600여 명을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청 보안국은 경찰력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보수단체 회원 8만 여명을 동원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재정 의원실이 공개한 '사이버 안보신고요원 운영계획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은 2012년 2월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해 보수단체와 접촉해 비밀리에 '사이버신고요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문건에는 '선발 대상', '모집 방법', '선발 기준' 등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의 전방위적인 댓글 공작 사례를 감안하면 경찰청 보안국의 사이버 안보신고 요원 운영계획 역시 그대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12일 관련자 32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보안국 사이버수사대 요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요원은 이것이 공식적 활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12년 댓글 사건 당시에 누가 댓글사건 초동수사를 했느냐 들여다보면 경찰이 했습니다. 그분이 이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사이버수사대 댓글을 할 당시에 진술이 어떻게 나왔냐면 '댓글은 지시를 받아서 했다' 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당연히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그 지시를 받았다라는 당사자가 국장이예요. 보안국장이라는 자리인데 보안국장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임해 2011년~201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12일 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경찰이 어떻게 '국정원보다 더 은밀하게 댓글 공작을 감추었을까' 라고 의구심을 나타내자 하어영 기자가 응답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나온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인 김용판 전 청장이 등장하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하어영 기자는 "김용판 국장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면서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는 관련자 진술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이 밝힌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등장했던 댓글 공작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말이 그 말이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런 걸 해야 한단 말이죠. 전문지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그런데 정작 댓글을 달던 곳이에요. 경찰의 댓글을 단 조직이 국정원의 댓글을 달던 조직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리가 없죠, 이게. 갑자기 화가 나네요."

하어영 기자의 설명에 김어준 공장장은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저렇게 반응했다. 난해한 퍼즐처럼 따로 놀던 그림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착착' 맞아떨어진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달리 산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까닭이 만무했을 터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단연 김용판 전 청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받는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국 댓글 의혹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15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국장을 불법적 여론 조작과 정치개입 지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의 국가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경찰까지 여론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댓글 공작'이 대의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뒤흔든 중대 범죄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터다.

이미 경찰청 보안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윗선으로부터 댓글 공작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온 상황이다. 경찰의 댓글 의혹과 관련된 문건 역시 전격 공개됐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판 전 국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테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에서 벗어난 바 있는 그가 다시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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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3.16 09:47 신고

    전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 10시 넘어서..
    참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0 10:30 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3.16 15:34 신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진실을 가리는지...;;;
    결국은 벌을 받게 되겠지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0 10:30 신고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지요.
      그래야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16 20:31 신고

    이명박근혜정권에 복무한 인간치고 멀쩔한 자들이 몇명 있을까요?
    못된 짓 골라가며 하던 자들 하나같이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yonipig.tistory.com BlogIcon 요니피그 2018.03.17 19:54 신고

    정말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네요 ㅉㅉㅉ

  5.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18 03:28 신고

    증인선서거부때부터 또 그것을 모티브로 책까지 냈죠.
    정말 낮짝이 너무나 두꺼운 악마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흥미로운 것은 김 서장이 국정원 사건이 불거진 시기에 총 46차례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김 서장의 항변과는 달리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증이다. 상식적으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죄 피의자인 국정원과 뻔질나게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노트북에 남아있던 김씨의 댓글 공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영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노트북에 있던 김씨의 정치공작 흔적들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은 2012년 12월 16일 새벽에 찍힌 것으로, "안 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을 어떻게 알겠어",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판에 잠이 와요?" 등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 티지털 분석팀이 김씨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해 낸 무수한 '노다지'들을 '삭제'하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다.


ⓒ 오마이뉴스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16일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열린 날이었다. 대권에 근접해 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날도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두 후보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연출된다. 박 후보가 확신에 찬 얼굴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단언해 버린 것이다. 박 후보의 말대로라면 그는 경찰 수사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일만이었다. 경찰은 애초 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혀온 터였다. 경찰이 늦은 밤 11시에, 그것도 TV토론이 끝나자마자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건 박 후보였다. 그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첨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론부터 내린 것이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후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 사이의 긴밀한 공조 정황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15일 저녁 8시를 전후에 갑자기 경찰의 수사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과 새누리당, 나아가 박 후보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어디 민주당뿐이었을까.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정권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가로막힌 탓이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김 서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요 인물인 탓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권영세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및 김 전 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 역시 이미 드러난 핵심 증거들은 외면한 채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법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1심 판결 뒤 김 전 청장의 유무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유죄'라는 응답이 '무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장의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국가권력이 은폐하고 조작했던 진실을 들추어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두노미’(藏頭露尾).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뜻이다. 관건은 결국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수사의 여부다. 김 서장의 직속상관으로서 당시 경찰 수사 총책임졌던 김 전 청장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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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13 23:09 신고

    모든것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온통 적폐덩어리들이 가득하니......

    계속적으로 주시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2.14 09:15 신고

    저는 그 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밤에 발표..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처사였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P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건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창 체제였던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 수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채 총장이 석연치 않게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게 된 것.

채 총장 사임 이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던 윤 팀장은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박형철 수사부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마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세 사람이 부재하게 되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책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문란의 중대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온갖 기행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총 45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문제 삼아 보름 가량을 소비시키는가 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진행을 번번히 가로 막았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된다.


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에 때이른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종용한 건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2012년 12월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항의 차원에서였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12월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공교롭게도 16일 밤 11시경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은지 이틀,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언질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발표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대선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축소·은폐해가면서까지 그 시각에 발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이 석연찮은 흐름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종용했고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까지 언질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경찰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YTN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곧 경찰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까딱하면 정권이 날아갈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을 터. 결국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았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이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 오마이뉴스


최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의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원을 비롯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 30개의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23일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지 이틀, 수사팀을 꾸린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검찰은 앞서 22일에는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검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검찰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은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정치권, 학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을 대선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좌파세력의 선동이라 폄하됐던 내용들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TF가 밝혀낸 국정원의 민간인 외각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다만 관련 사실이 조직적으로 숨겨져왔을 뿐이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해온 보수단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집권세력. 이들은 모두 '은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폐'는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을 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같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거나 가리워졌다.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이 그랬고, 경찰 수사가 그랬으며, 국정조사가 그랬다. TF가 밝혀낸 민간인 외곽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려는 일은 집권세력과 국가기관, 민간인 단체가 개입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화제를 불러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정치공작이 일어나서는 안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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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8.24 09:20 신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24 15:04 신고

    오전에 공모자를 보고 왔습니다.
    MB나 박근혜 어디 방송장악 뿐이겠습니까? 교육이며 재벌까지 쥐고 장난치던 적폐입니다.
    반드시 최를 물어여 합니다.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작동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이 과정에 숱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국가기관과 집권여당이 개입해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것입니다

 

바람언덕은 오늘 지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십알단 사건'을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십알단 사건'은 지난 대선의 총체적 부정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드러난 부정을 어떻게 은폐하고 기만했는지를 복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민의를 송두리째 짓밟는 천인공노할 부정선거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판은 점점 혼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 '박근혜 후보의 신천지 연관 의혹', 그리고 어제 KBS에서 방송한 중앙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이 연일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이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대선정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상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오프스텔에서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적혀있는 윤모씨의 명함과 새누리당의 소셜네트웍크서비스 전략을 담은 문서 등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의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주장처럼 당과는 무관한 일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이 인정한 것처럼 윤모씨는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국민편익위원회 산하의 에스엔에스 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당과는 무관한 일이고, 돈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해 주거나 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궁색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 아이엠피터

 

이쯤되면 선거철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도 강릉의 한 팬션에서 전화홍보원 20명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건이 터지자 마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파문이 커지자 당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검찰에 의해 "디도스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단정 지어진 2011년 서울시장 선거도 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을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 번행으로  결론지었고, 이 사건은 결국 배후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신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이승만의 자유당 시절에 자행된 3.15 부정선거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관권, 금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떼기, 총풍, 북풍, 돈봉투 살포, 향응접대 등의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SNS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글 게시 등 그 방법도 점점 지능화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그녀의 발언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를 지저분하게 치르는 세력이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반복되면서 정치불신만 키워오지 않았는가. 과정이 지저분하면 결과도 보나마나"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 국민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인가"



ⓒ 쿨럭의 리뷰홀릭

 

박근혜 후보의 발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뻔뻔함을 겨루는 세계대회가 있다면  이 정도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듯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것을 오직 새누리당과 박 후보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보는 대선판세는 확실히 기울어졌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난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어 왔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 중에 우리가 왜 끝까지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행사, 그 중요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이번 대선정국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권획득이 아닌 탈취이자 찬탈입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국가기밀을 유출시켜 조작한 NLL 논란, 그리고 십알단에 이르기까지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연극에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이 철저하게 기만당한 것입니다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했습니다. 소 도둑이 되기 전에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아야만 합니다. 바늘 도둑의 못된 버릇을 방치하게 되면, 소 도둑이 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나라까지 훔치는 도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잉태하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또 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들의 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탈당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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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05 07:31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무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추종자들 때문에 불법이 확인이 되어도 여론이 확산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용판이 소도둑이 되어 활개를 치게 되었지만 그냥 쳐다만 볼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8 신고

      시민들이 결국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권 탓하기 이전에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 또한 절실한 부분입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감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암덩어리 중
      으뜸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05 08:48 신고

    야당이 야당같지 않아 이런 일도 넘어 갑니다.
    다음 선거를 또 다른 짓을 하다 듳키겠지요. 태생적인 한계를 어쩌겠습니까?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9 신고

      무엇보다 수개표 전환이 절실한데...
      야당은 아직도 이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글로 다를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05 10:17 신고

    잘 보고가요.

    그저...안타까움입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05 13:45 신고

    미국은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서 물러 나는데
    그런거는 왜 도입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6 14:25 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민주주의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05 14:47 신고

    공약이라도 지켜주시면..

  6.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06 17:48 신고

    다음 대선도 이런 불법이나 형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불보듯 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 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출마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사법부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1심과 2,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은 대동소이했다. 사법부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행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무언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런지 시간을 돌려 당시 상황을 잠시 복기해 보자.



ⓒ 오마이뉴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무더기로 게시하며 여론을 호도했고 조작해 나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은폐축소했고, 사건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용판 전 청장은 바로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인물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갖은 산고 끝에 문을 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 속에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 나고야 말았다. 당시 국정조사에 임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국정원의 댓글을 장려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두둔하는가 하면, 더워서 못하겠다며 나자빠지기까지 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들의 일념 하나였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수사부팀장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야 했다. 반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던 관련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을 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징계와 좌천, 파면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상필벌이다.



ⓒ 국민뉴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다. 권력에 복종하거나 충성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상을 받고, 권력에 반기를 들거나 비리를 추적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확립한 이 괴상한 신상필벌의 원칙이야말로 국정원 사건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코드다. 이 코드 하나면 난해하기만 했던 국정원 사건의 퍼즐이 기가 막히게 맞춰진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신상필벌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 코드가 비단 국정원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방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부터 최근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며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는 임은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 코드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자 풍조다.

권력이 관료에게 노골적으로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에 동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는 철저하게 민심과 유리되고, 그 결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폭된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와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대한 극에 달한 국민불신은 결국 신상필벌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권력의 천박한 욕망이 초래한 비극이다.


김용판 전 청장이 출마를 하게 된 것과 출마 지역으로 대구 달서() 선거구를 선택한 이면에 지난 대선에서의 맹활약이 놓여있다는 것쯤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이를 반영하듯 그는 출마 선언을 하는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냈다세간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뒤로 한 채 권력에 충성하고 복종한 대가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상급이다



ⓒ 중앙일보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 전 청장의 출마 선언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시사해 준다. 그것은 그의 출마가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비루함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김용판 전 청장처럼 되고 싶다면 그처럼 살아가면 된다그러나 당신이 정의와 양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히려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세상에 무의미한 것이란 없는 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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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07 신고

    대구 달서을이 두 경찰이 공천권을 놓고 한판 벌이는군요
    누가 되어도 관심없습니다만 ( 야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김용판은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 현직이 나을지도.. ㅡ.ㅡ;;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27 신고

      공수래님이 대구사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죄송하기는 한데,
      대구 분들 좀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 BlogIcon 강지호 2015.12.04 08:22 신고

    큰일이다. 김용판이 출마를 한다?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가 나오게 된다면 박근혜를 위해... 아니 정확히는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 무슨 짓이든 벌이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그를 안 뽑으려고 마음을 먹느냐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새누리당원들이 잘 당선 되었으니 불안감은 더욱 너질 수 밖에 없군요. 아니 그건 그렇고 어째서 왜 새누리당이 잘 뽑히는 건지... 새정치가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 만이 다 이유는 아닐 거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전 불안감을 온 몸에서 퍼트릭ㅎ 있습니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29 신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의 지역패권주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망국적 지역주의가 혁파되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3.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04 09:35 신고

    대구경북 한 마디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었네요.
    대구경북은 어떤 사람이 나와도 당선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인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쯤 이 사람들이 옳바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대구경북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30 신고

      그러게요. 오죽하면 견공이 나와도 당선되다고 하겠습니까.
      점점 박정희 교도가 되어가는 그 곳이 바뀌어야 이 나라가 달라집니다.
      계속 부딛혀 봐야지요. 언젠가는 깨질 것이니...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04 11:03 신고

    박그네와 새누리당은 그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차하면 불어 버릴 수도.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03:55 신고

      그렇죠. 폭탄이죠, 폭탄...
      이렇게 된 것 한 몸으로 가자는 겁니다.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04 13:31 신고

    특히..경남이 바뀌어야합니다.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곳이니....ㅠ.ㅠ

  6.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04 13:43 신고

    정말 한 숨 나옵니다. 보수가 어서 품격을 갖추어야 할텐데..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03:56 신고

      보수의 품격을 외치기에는
      이 나라의 보수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지금 보수를 참징하는 자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죠, 수구...

  7.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05 08:00 신고

    뉴스를 보면서 저 한심스러움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저 두꺼운 낮짝, 저 교만함에 대해
    대구가 저 사람을 선택한다면...

    정치의 절망시대입니다

  8.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06 19:20 신고

    저는 마산 사람입니다.
    경남은 그래도 야당이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대로 한다면 야당 의석도 3/1 이상 나올수 있는 비율 이지요
    지역주의를 해소 하기 위해 필요한것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면 정책형 환경에서는 무조건 불리 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 이지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더 강화 되어야만 합니다.

  9. Favicon of http://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2.07 13:12 신고

    대구출마.. 비겁한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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