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P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건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창 체제였던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 수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채 총장이 석연치 않게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게 된 것.

채 총장 사임 이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던 윤 팀장은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박형철 수사부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마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세 사람이 부재하게 되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책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문란의 중대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온갖 기행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총 45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문제 삼아 보름 가량을 소비시키는가 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진행을 번번히 가로 막았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된다.


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에 때이른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종용한 건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2012년 12월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항의 차원에서였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12월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공교롭게도 16일 밤 11시경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은지 이틀,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언질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발표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대선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축소·은폐해가면서까지 그 시각에 발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이 석연찮은 흐름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종용했고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까지 언질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경찰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YTN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곧 경찰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까딱하면 정권이 날아갈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을 터. 결국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았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이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 오마이뉴스


최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의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원을 비롯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 30개의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23일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지 이틀, 수사팀을 꾸린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검찰은 앞서 22일에는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검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검찰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은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정치권, 학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을 대선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좌파세력의 선동이라 폄하됐던 내용들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TF가 밝혀낸 국정원의 민간인 외각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다만 관련 사실이 조직적으로 숨겨져왔을 뿐이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해온 보수단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집권세력. 이들은 모두 '은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폐'는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을 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같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거나 가리워졌다.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이 그랬고, 경찰 수사가 그랬으며, 국정조사가 그랬다. TF가 밝혀낸 민간인 외곽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려는 일은 집권세력과 국가기관, 민간인 단체가 개입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화제를 불러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정치공작이 일어나서는 안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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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8.24 09:20 신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24 15:04 신고

    오전에 공모자를 보고 왔습니다.
    MB나 박근혜 어디 방송장악 뿐이겠습니까? 교육이며 재벌까지 쥐고 장난치던 적폐입니다.
    반드시 최를 물어여 합니다.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작동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이 과정에 숱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국가기관과 집권여당이 개입해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것입니다

 

바람언덕은 오늘 지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십알단 사건'을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십알단 사건'은 지난 대선의 총체적 부정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드러난 부정을 어떻게 은폐하고 기만했는지를 복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민의를 송두리째 짓밟는 천인공노할 부정선거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판은 점점 혼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 '박근혜 후보의 신천지 연관 의혹', 그리고 어제 KBS에서 방송한 중앙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이 연일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이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대선정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상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오프스텔에서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적혀있는 윤모씨의 명함과 새누리당의 소셜네트웍크서비스 전략을 담은 문서 등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의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주장처럼 당과는 무관한 일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이 인정한 것처럼 윤모씨는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국민편익위원회 산하의 에스엔에스 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당과는 무관한 일이고, 돈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해 주거나 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궁색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 아이엠피터

 

이쯤되면 선거철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도 강릉의 한 팬션에서 전화홍보원 20명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건이 터지자 마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파문이 커지자 당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검찰에 의해 "디도스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단정 지어진 2011년 서울시장 선거도 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을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 번행으로  결론지었고, 이 사건은 결국 배후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신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이승만의 자유당 시절에 자행된 3.15 부정선거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관권, 금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떼기, 총풍, 북풍, 돈봉투 살포, 향응접대 등의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SNS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글 게시 등 그 방법도 점점 지능화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그녀의 발언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를 지저분하게 치르는 세력이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반복되면서 정치불신만 키워오지 않았는가. 과정이 지저분하면 결과도 보나마나"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 국민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인가"



ⓒ 쿨럭의 리뷰홀릭

 

박근혜 후보의 발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뻔뻔함을 겨루는 세계대회가 있다면  이 정도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듯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것을 오직 새누리당과 박 후보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보는 대선판세는 확실히 기울어졌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난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어 왔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 중에 우리가 왜 끝까지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행사, 그 중요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이번 대선정국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권획득이 아닌 탈취이자 찬탈입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국가기밀을 유출시켜 조작한 NLL 논란, 그리고 십알단에 이르기까지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연극에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이 철저하게 기만당한 것입니다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했습니다. 소 도둑이 되기 전에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아야만 합니다. 바늘 도둑의 못된 버릇을 방치하게 되면, 소 도둑이 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나라까지 훔치는 도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잉태하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또 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들의 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탈당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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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05 07:31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무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추종자들 때문에 불법이 확인이 되어도 여론이 확산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용판이 소도둑이 되어 활개를 치게 되었지만 그냥 쳐다만 볼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8 신고

      시민들이 결국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권 탓하기 이전에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 또한 절실한 부분입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감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암덩어리 중
      으뜸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05 08:48 신고

    야당이 야당같지 않아 이런 일도 넘어 갑니다.
    다음 선거를 또 다른 짓을 하다 듳키겠지요. 태생적인 한계를 어쩌겠습니까?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9 신고

      무엇보다 수개표 전환이 절실한데...
      야당은 아직도 이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글로 다를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05 10:17 신고

    잘 보고가요.

    그저...안타까움입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05 13:45 신고

    미국은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서 물러 나는데
    그런거는 왜 도입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6 14:25 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민주주의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05 14:47 신고

    공약이라도 지켜주시면..

  6.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06 17:48 신고

    다음 대선도 이런 불법이나 형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불보듯 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 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출마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사법부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1심과 2,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은 대동소이했다. 사법부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행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무언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런지 시간을 돌려 당시 상황을 잠시 복기해 보자.



ⓒ 오마이뉴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무더기로 게시하며 여론을 호도했고 조작해 나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은폐축소했고, 사건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용판 전 청장은 바로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인물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갖은 산고 끝에 문을 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 속에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 나고야 말았다. 당시 국정조사에 임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국정원의 댓글을 장려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두둔하는가 하면, 더워서 못하겠다며 나자빠지기까지 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들의 일념 하나였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수사부팀장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야 했다. 반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던 관련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을 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징계와 좌천, 파면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상필벌이다.



ⓒ 국민뉴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다. 권력에 복종하거나 충성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상을 받고, 권력에 반기를 들거나 비리를 추적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확립한 이 괴상한 신상필벌의 원칙이야말로 국정원 사건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코드다. 이 코드 하나면 난해하기만 했던 국정원 사건의 퍼즐이 기가 막히게 맞춰진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신상필벌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 코드가 비단 국정원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방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부터 최근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며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는 임은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 코드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자 풍조다.

권력이 관료에게 노골적으로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에 동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는 철저하게 민심과 유리되고, 그 결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폭된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와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대한 극에 달한 국민불신은 결국 신상필벌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권력의 천박한 욕망이 초래한 비극이다.


김용판 전 청장이 출마를 하게 된 것과 출마 지역으로 대구 달서() 선거구를 선택한 이면에 지난 대선에서의 맹활약이 놓여있다는 것쯤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이를 반영하듯 그는 출마 선언을 하는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냈다세간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뒤로 한 채 권력에 충성하고 복종한 대가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상급이다



ⓒ 중앙일보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 전 청장의 출마 선언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시사해 준다. 그것은 그의 출마가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비루함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김용판 전 청장처럼 되고 싶다면 그처럼 살아가면 된다그러나 당신이 정의와 양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히려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세상에 무의미한 것이란 없는 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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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07 신고

    대구 달서을이 두 경찰이 공천권을 놓고 한판 벌이는군요
    누가 되어도 관심없습니다만 ( 야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김용판은 아닌것 같네요
    차라리 현직이 나을지도.. ㅡ.ㅡ;;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27 신고

      공수래님이 대구사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죄송하기는 한데,
      대구 분들 좀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2. BlogIcon 강지호 2015.12.04 08:22 신고

    큰일이다. 김용판이 출마를 한다?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가 나오게 된다면 박근혜를 위해... 아니 정확히는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 무슨 짓이든 벌이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그를 안 뽑으려고 마음을 먹느냐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새누리당원들이 잘 당선 되었으니 불안감은 더욱 너질 수 밖에 없군요. 아니 그건 그렇고 어째서 왜 새누리당이 잘 뽑히는 건지... 새정치가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 만이 다 이유는 아닐 거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전 불안감을 온 몸에서 퍼트릭ㅎ 있습니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29 신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의 지역패권주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망국적 지역주의가 혁파되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3.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04 09:35 신고

    대구경북 한 마디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었네요.
    대구경북은 어떤 사람이 나와도 당선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인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쯤 이 사람들이 옳바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대구경북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4 10:30 신고

      그러게요. 오죽하면 견공이 나와도 당선되다고 하겠습니까.
      점점 박정희 교도가 되어가는 그 곳이 바뀌어야 이 나라가 달라집니다.
      계속 부딛혀 봐야지요. 언젠가는 깨질 것이니...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04 11:03 신고

    박그네와 새누리당은 그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차하면 불어 버릴 수도.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03:55 신고

      그렇죠. 폭탄이죠, 폭탄...
      이렇게 된 것 한 몸으로 가자는 겁니다.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04 13:31 신고

    특히..경남이 바뀌어야합니다.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곳이니....ㅠ.ㅠ

  6.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04 13:43 신고

    정말 한 숨 나옵니다. 보수가 어서 품격을 갖추어야 할텐데..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03:56 신고

      보수의 품격을 외치기에는
      이 나라의 보수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지금 보수를 참징하는 자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죠, 수구...

  7.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05 08:00 신고

    뉴스를 보면서 저 한심스러움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저 두꺼운 낮짝, 저 교만함에 대해
    대구가 저 사람을 선택한다면...

    정치의 절망시대입니다

  8.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06 19:20 신고

    저는 마산 사람입니다.
    경남은 그래도 야당이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대로 한다면 야당 의석도 3/1 이상 나올수 있는 비율 이지요
    지역주의를 해소 하기 위해 필요한것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면 정책형 환경에서는 무조건 불리 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 이지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더 강화 되어야만 합니다.

  9. Favicon of http://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2.07 13:12 신고

    대구출마.. 비겁한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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