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권은희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 명단, 두 번째 김용판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두번째,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용판은 무죄인가?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작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 판결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많는 이들이 분개해했고, '근조 사법부'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 더보기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수사, 김용판 재수사로 이어질까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 더보기 감금과 잠금의 차이, 검찰은 정말 모르는 걸까? 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더보기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 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출마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사법부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은 대동소이했다. 사법부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더보기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충암고 급식비리 지난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급식을 먹지 말라는 무지막지한 훈육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충암학원이 이번에는 급식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충암고등학교가 4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굶으라고 으름장을 놓던 충암학원이 실상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뒷구멍으로 '삥땅'치고 있었다. 졸렬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어른들의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선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때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자 교사다. 보고도 믿지 못할 학교 측의 급식 비리를 목격한 일단의 학생들은 이 사실을 동료 학우들과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자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그들은 누구보다 .. 더보기 한명숙 구속한 검찰, 다음은 권은희?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어제(24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 말이 '근조 민주주의'와 '근조 사법정의'같은 말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의 크고 작은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죽고 또 죽어야만 했다. 참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