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자루 쥔 국민의당, 김명수 후보자의 운명은? ⓒ 오마이뉴스 20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다. 난항을 겪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부터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인준에 찬성하는 의석수는 현재로서는 최대로 잡아도 130석에 불과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수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더보기 야3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난 15일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고서 채택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에 대..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얼마나 털 것이 없었으면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국회에서는 진기한 장면이 펼쳐졌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보통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의혹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관성처럼 굳어진 정형화된 패턴이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야당은 도덕성 대신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경력·이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유는 있었다. 도덕성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20년 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여행사로부터 받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관련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의혹 등이 전부다. 그 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