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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분권형 대통령제?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인가!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더보기
한국당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독재자라고 '디스'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려 차례에 걸쳐 개헌을 역설해 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개헌의 당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12일 보궐선거와 연동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개헌까지 거론하던 한국당의 입장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문재.. 더보기
국민 신뢰도 꼴치 국회..이런데도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역시나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다. 벌써 수년 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압도적 존재감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모양이다. 이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그들은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 준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냐고?. '넘사벽' 국회가 그 주인공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 1등은 여전히 국회의 차지다. 그것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부동의 1위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1등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다. 국.. 더보기
관제 개헌?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할 때까지 야당은 뭘했나? "사람이 먼저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다.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평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개한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특히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 주체를 '국민.. 더보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보수야당은 까맣게 잊었나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이 외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구박받고 핀잔을 받는다. 더 황당한 건 과거에는 그들 모두가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약속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합심해 몰아세운다. 왜 제 멋대로 하는 거냐고. 무슨 꿍꿍이냐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맹렬히 화를 낸다. 동화 속 거꾸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의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더보기
지방선거-개헌투표 반대하는 보수야당..1년 전 행태를 보니 ⓒ 연합뉴스 2014년의 일이다. 10월 16일 정국이 한바탕 크게 요동쳤다. 중국을 방문중이던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대표)이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지게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정국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을 붙인 개헌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태리에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황급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