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 김하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경심은 구속..국정원녀 김씨는 기소유예, 무죄 ·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국정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35)씨가 위증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국정원 사건 당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 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17년 국정원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에 의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슈와 논지' 문건 등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여왔다고 판.. 더보기 초등학생들도 아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 '감금'이냐, '잠금'이냐. 굳게 걸어닫힌 문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온다. 한쪽은 '감금'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잠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데 이 장면은 어딘지 매우 낯익다. 이 문제로 벌써 두번이나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진 탓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행위가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이채롭다. 감금 :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둠 (네이버 사전) 문을 걸어 잠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걸어 잠근 목적에 따라 '감금'과 '잠금'은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각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감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밖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문을 닫음'으로 다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