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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4대강 사업비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9일부터 '4대강, 그 후' 시리즈를 다시 보도하고 있다. 이미 뉴스9 시절에 환경파괴와 건설 담합비리 등의 문제들을 심층 취재했던 JTBC 뉴스룸은 이번 시리즈에서는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하고 있다.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부정 비리와 각종 폐해들로 얼룩져 있는 문제의 사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JTBC 뉴스룸의 활약은 실로 눈이 부실 지경이다. 언론의 사명과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쓰는 JTBC 뉴스룸의 방송철학은 이 시대 언론과 방송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범이라 칭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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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방송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 비리와 부조리들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언론과 방송은 정치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대신해 왔고, 빠르게 움직이는 대중의 기호에만 집착한 나머지 공익성을 외면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렇게 되면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기능이 사실상 코마상태에 빠지게 된다. 


KBS가 치열한 내부갈등을 통해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되찾기 전까지 JTBC 뉴스9(현 뉴스룸)은 지독한 코마상태였던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주도해 왔다. 얼마전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JTBC의 사회공익적 역할에 충실한 뉴스제작 환경은 당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게 4대강 부정비리 척결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JTBC 뉴스룸의 심층보도 꼭지인 '4대강 사업, 그 후'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책임정치의 부재 속에, JTBC 뉴스룸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인 대형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각종 부정비리가 난무하고 있고,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은 결국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판명이 났다. 애초 이 사업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종북세력의 선동쯤으로 매도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계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못된 통계와 청사진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고 방송과 언론, 어용학자들이 양심을 팔아가며 이 희대의 사기극에 동참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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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름이면 창궐하는 4대강 녹조는 '녹차라떼'를 대유행시켰고, 올해는 듣도 보지 못한 기괴하게 생긴 큰빗이끼벌레가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렸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나눠먹기'를 통해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정부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 비자금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 16%로 소박하게 운영되던 수자원공사는 5년 만인 2012년 116%의 부채비율을 자랑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미 22조원(정부발표)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사업은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야 하고, 수자원공사의 부채줄이기 프로젝트에도 국민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나눔이 절실한 시대에 그 소중한 나눔의 실제적 방법을 기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4대강 사업이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4대강 사업의 당위를 성명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4대강 사업의 결과가 빚은 참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입이 닳도록 4대강 사업을 극찬하던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비리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건설업자 몇몇을 손 본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동안 드러난 4대강 사업의 부정비리와 폐해에 비한다면 그 처벌 수위가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명박 정권 차원의 4대강 사업비리를 시공업체들 끼리의 단순 담합비리로 무마하려는 심산이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와 이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으니 온전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이다.  


22조원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에, 그것도 정당한 절차의 공론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사업에, 파리가 꼬이듯 각종 부정 비리가 속출하고 환경파괴 및 부실공사의 총체적 문제들이 드러났다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관련자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말은 물론이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사람들에게 색깔론까지 들먹였던 사람들 아닌가. 진실을 왜곡하고 곡학아세하며 권력에 굴종했던 자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언제든 똑같은 행태로 국가와 국민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것이 뻔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기회주의자들이 활개치는 기회의 땅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여기저기서 권력에 아첨하고 양심을 팔아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자들로 넘쳐난다. 역사와 민족, 정의와 공의, 양심과 상식 등의 거창하고 숭고한 표현을 빌지 않아도 저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건강할 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이 주도하는 망국적 국책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단죄다.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4대강 사업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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