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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자방 수사, 안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빵빵' 터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각종 부정•비리와 신기루같은 허상들이 온 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적으로 보여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사자방'.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들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핵심사업이었으면서 동시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대형국책사업이다 보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책사업들은 거의가 속빈 강정으로 판명이 났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구더기처럼 들끓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향해 종북주의라는 주홍글씨를 주저없이 휘갈겼던 자들이 뒤에서 호박씨를 열심히 까드셨던 탓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뿌리채 썩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된 결정적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자들이 당당하게도 국가의 훈•포상을 받았다. 고전적 신상필벌의 관행을 뒤흔드는 엽기적인 장면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린 주범들을 포상하는 나라의 국정운영이 정상적이었을 리가 없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언제나 파리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비리, 자원비리, 방산비리 등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정•비리와 무능과 무책임의 집결판이라 불릴만 하다. 따라서 반드시 그 실상을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린 것은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역시 정권과 업체간의 검은 의혹은 건드리지 않고 몇개의 건설업체만 손보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시켰다.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정권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꼬리는 커녕 깃털의 먼지만 턴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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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자원비리 역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그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사안이었음에도,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검찰이 어제(5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비난 여론에 밀려 검찰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같은 태도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의미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자산을 나눈 관계라고는 하나 이 정도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돌파구를 찾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지부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 수사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세간에 풍문으로 떠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밀약설이 그 하나요, 사안이 사안인만큼 건드려봤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그 두번째다. 첫번째 이유라면 '못'하는 것이고, 두번째의 이유라면 '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부정•비리를 엄단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상 유례가 없는 정권차원의 부정•비리를 이리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임 대통령은 재임 중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준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까지 했던 현직 대통령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이만하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든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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