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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의 분노 정치, 대한민국이 박근혜 공화국인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정부조직법개편안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그는 매우 격앙된 모습으로 입술을 앙다물었다. 주먹쥔 손을 부르르 떨기도 했고 호통을 치듯 야당을 맹렬히 성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화난 모습은 TV를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소통과 공감이 없는 독단과 독선의 '분노 정치'가 시작된 것은. 그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혼란과 혼선, 갈등과 논란으로 파행되어 갔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인사참사는 정부 내내 이어졌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때마다 사회는 심하게 요동쳤고 혼란에.. 더보기
박근혜 정부,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개·돼지'와 '전문시위꾼'. 최근 우리 사회를 맹렬하게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다.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해 사회를 전율케 만들었던 나향욱 전 교육기획관이 결국 파면될 모양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신분임을 망각하고 국민을 모독한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북 성주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다. 인구 5만의 이 작은 도시는 요즘 취재진과 외부인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평화롭던 이 도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난 이후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러 나섰다가 성난 주민들에 둘러싸여 6시간 30분이나 갇혀 있어야 했다. 총리가 .. 더보기
이승만이 국부? 그가 국부가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승만 국부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 중의 하나다. 그는 해마다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해 이승만을 국부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이 전 대통령의 제50주기 추모식에서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국부를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며 이승만 국부 논쟁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올해도 어김이 없었다. 그는 19일 이승만 추도식에 참석해 이승만 국부론을 다시 한번 늘어놓았다. 그는 "이제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국부로 모실 때가 됐다"며 "한국은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높아진 국가 위상과 이승만을 국부.. 더보기
한반도 통일과 사드, 그 살벌한 간극에 대하여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들로부터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는 봉변을 당했다. 황 총리는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드의 당위와 안전성 등을 설명하려 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은 격분했고 설명회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됐다. 하루 아침에 사드 배치라는 날벼락을 맞은 성주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황 총리에게 고스란히 표출됐다. 황 총리는 이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야만 했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격렬한 항의를 6시간이나 받고서야 간신히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사드 배치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무의미한 논쟁이자 정쟁이라 일축했던 박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더보기
사드 논란 한방에 정리하고 몽골로 떠난 대통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 지역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향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도의원 등 12명이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학부모들이 촛불시위에 들어가는 등 성주군 일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비단 성주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휘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또 다시 사회가 양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대립과 갈등, 반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아.. 더보기
잇따른 고위공직자의 망언, 몸통은 박 대통령 고위공직자의 망언과 막말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의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해 국민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관련 사실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각계각층에서 그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온라인은 국민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그의 망언과 시대착오적 인식을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를 이루었다. 소설가 조정래씨는 "민중이 개·돼지라면 나향욱은 기생충"이라고 맹비난했고, 진중권씨는 "우린 개·돼지...넌 국가의 내장에서 세금 빨아먹는 십이지장충"이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일반 시민들 역시 SNS를 중심으로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교육부의 페이스북에 각종 패러디물을 게시하며 격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나 기획관의 망언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12일에는 홍준.. 더보기
논란만 남긴 자위대 기념식, 역사는 되풀이된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거행됐다.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인한 아베 내각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주한 일본 대사관 내에서 행사가 열렸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은 올해에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터였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로 양국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상당수가 참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양국 정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앞서 외교부 등이 12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자위.. 더보기
THAAD, 대한민국을 내우외환의 위기로 내몰다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대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평택·오산,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성주 등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대정부 시위가 민과 관이 함께 벌이는 합동시위라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과 군수, 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이 함께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관이 동시에 대정부 시위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이하게도 이 대열에는 박근혜 정부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북과 경남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영남지역은 박근혜 정부를 떠받드는 실질적인 중심이다. 이들이 대정부 시위에 나섰다는 것은 중앙 정부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했다는 의미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대정부 시위에 나서고 있을까. 지난 8일 .. 더보기
이정현 녹취록 둘러싼 의문점 3가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내용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시민단체 등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녹취록은 청와대가 KBS의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방송 장악은 있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일축해온 터였다. 그러나 녹취록으로 인해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뜻이며, 방송법이 명시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보.. 더보기
세비동결 없던 일로? 새누리당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 지난달 30일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세비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는 세비를 동결하겠다. 올해 안에 국회의원들이 지발적으로 약 100만원의 자기 선금을 각출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도록 결의했다"는 각오를 늘어놓았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세비 동결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깨끗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 속에 세비 동결과 보좌진 채용 점검 등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가족채용 문제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발빠른 대응으로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미에서였다. 지난달 29일에도 정진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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