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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공정한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법원이 2400원을 미납해 해고당한 버스기사의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43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극명한 대비를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 이 부회장(433억원)에 대한 영장 기각과 버스기사(2400원)에 대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재력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 더보기
이명박 치켜세운 반기문, 초록은 동색인가? ⓒ 오마이뉴스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유엔사무총장의 면담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덕담이 오고갔고, 서로의 업적을 칭송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반 전 총장은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오신 점을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린다"며 이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웠다. 의아했다. 반 전 총장의 발언이 녹색성장이라면 화학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국민정서와는 상충되는데다, 필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도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정말 칭송받을 만한 것이었을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에 걸맞는 정책이었을까. 반 전 총장의 인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녹색성장은 .. 더보기
반기문의 광폭행보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 ⓒ 오마이뉴스 언제부터인지 '광폭행보'가 대유행이다. 원래 광폭행보란 말은 김대중·노무현 시절만 해도 잘 쓰이지 않던 정치용어였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며 하나의 정치적 트렌드로 자리잡는다. '넓은 폭'이라는 뜻의 '광폭'과 '일정한 목적지까지 걸어감'을 의미하는 '행보'가 합쳐진 광폭행보는 이제는 정치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수사가 됐다. 학청시절 '벼락치기'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터다. 벼락치기를 무용담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험지를 보는 순간 공부한 내옹이 뒤죽박죽 얼키고 섥혀 정작 시험을 망치기가 일쑤다. 시험에 임박해서 그 많은 내용을 머리 속에 집어 넣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밤을 꼬박 세고 단기 간에 암기한.. 더보기
신변 위협? 고영태와 노승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오마이뉴스 지난해 12월7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였다.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그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머뭇거림 없는 속시원한 증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이를 부인하느라 진땀깨나 흘렸던 다른 증인들에 비하면 그는 시종일관 침착했고 논리정연했다. 청문회 이후 고 전 이사는 스타가 됐다. 다른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적극적으로 최씨 관련 의혹을 털어놨기 때문이다. 그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최순실의 '수행비서'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최씨의 성격과 인성 등 말하기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거리낌없이 증언을 했다. 이에 청문위원들이 증인을 칭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 더보기
국민들이 특검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1894년 9월 프랑스 욱군정보부는 프랑스군 내부의 기밀정보를 독일에 유출하는 단서가 적혀있는 편지를 입수한다. 프랑스 군 당국은 편지에 적힌 필적을 추적해 유대교 포병대위인 알프레드 드레퓌스를 군사 기밀유출 혐의로 체포했다. 비밀군사재판에 회부된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 앞바다에 있는 '악마의 섬'에 유배된다. 당시 이 사건은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프랑스는 물론 전유럽을 뜨거운 논쟁 속으로 몰고갔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유주의문학의 거장이었던 에밀 졸라가 프랑스 일간지 1면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게재한 것이 그 기폭제가 됐다. 졸라는 이 편지에서 드레퓌스가 광기에 휩싸인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더보기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바른정당, 진짜 '바른' 정당 맞나? ⓒ 오마이뉴스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에도 만18세 선거권 문제가 공론화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새누리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히자 야당은 차선책으로 투표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연령 하향 문제의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젊은층의 투표 성향상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한 탓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자기 목에 방울을 달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거부로 선거연령 하향 문제.. 더보기
반 전 총장의 귀국 풍경, 아찔하고 위험했다 ⓒ 오마이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후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귀국 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반 전 총장은 댱분간 제3지대에 머물며 몸값 부풀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에서 반 전 총장에게 러브콜이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 전 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날 반 전 총장의 귀국 메시지에는 대선 출사표를 방불케하는 정치적 함의로 가득했다. 반 전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으로 겪은 여러 경험과 식견을 갖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 더보기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절망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의 요구가 있은지 19일 만에 제출된 답변서의 요지는 이렇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사고에 대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장문의 답변서를 받아본 헌재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다. 헌재의 이진성 재판관은 "답변서 상당 부분은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듯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어 "대통령이 .. 더보기
내가 이러려고 '박근혜·최순실 청문회'를 시청했나? ⓒ 오마이뉴스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9일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대기업청문회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모두 7차례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증인 불출석,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 위원들의 준비 부족 등이 겹치면서 맹탕 청문회가 돼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이름이 무색한 청문회였다. 최순실씨는 작년 12월26일 19년 만에 열린 구치소 청문회의 비공개 신문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을 뿐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다. 청문위원들에 따르면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씨는 이 과정에서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주범의 행태가 이 모양이니 .. 더보기
개헌 타령하는 정치권,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의 대선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개헌특위는 결의안에서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해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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