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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짜뉴스? 외려 진짜 뉴스가 더 문제다 ⓒ 오마이뉴스 한달 전쯤의 일이다. 지난 3월13일 SNS에서는 뜬금 없이 '문재인 치매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치매설'을 유포한 이들은 문 전 대표가 진도 팽목항 방명록에 날짜를 잘못 기재했고, 치아가 많이 손상됐으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다리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문제삼았다. 또한 그들은 문 후보가 눈을 감고있는 과거 방송 화면을 짜집기해 치매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글은 '가짜뉴스'인 것으로 판명됐다. 문 전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유포된 허위사실이었던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선거캠프인 '더문캠'이 .. 더보기
안철수의 지지율이 거품인 이유 ⓒ 오마이뉴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번 대선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문 후보에 크게 밀리던 안 후보는 국민의당 전국순회경선의 압승을 바탕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갈 곳 없는 보수층이 전략적으로 안 후보에게 결집하고, 문 후보가 호소해온 적폐청산의 당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구속으로 상대적으로 엷어지며 중도층 일부가 돌아선 것도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이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양자구도 뿐만 아니라 다자구도에서도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 더보기
홍준표는 왜 소금 세례를 받아야만 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다. 황당한 것은 그가 이날 자정을 3분 남겨둔 시점에 사퇴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무산시기키 위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치뤄지기 위해서는 홍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9일까지 사퇴 사실을 경남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선관위에.. 더보기
안철수는 정녕 보수의 대안이 될 것인가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축구경기와 비슷하다. 보수세력은 위쪽에, 진보세력은 아래쪽에서 뛴다. 진보세력은 죽을 힘을 다해도 골을 넣기 힘들다. 보수세력은 뻥축구를 해도 쉽게 골을 넣는다. 나는 20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진보 세력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등한 한국 정치 구도를 빗댄 표현이다.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우리 정치 환경이 북한이라는 상수, 깨지지 않는 지역구도, 보수지향적인 언론, 권력구조의 보수성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찌기 노무현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 더보기
사드 입장 바꾼 안철수, 위안부 합의도 바꿀텐가? ⓒ 오마이뉴스 #1.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 물어야 한다.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2. "지난해 10월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다.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게 문제다.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1'과 '#2'는 문맥도, 논지도 전혀 다른 발언이다. 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반대를, 후자는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가정한다면 이 주장들은 사드를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 사.. 더보기
미완의 촛불혁명, 87년의 실패를 기억하라 ⓒ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원내의석 순) 후보에 무소속 김종인 후보까지 가세하는 다자 구도다. 지난 3월1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대선은 5월9일 치뤄지게 된다. 대선일까지는 이제 불과 한달여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설익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이다. 진작에 가동됐어야 할 선거대책위윈회를 제대로 출범시킨 정당은 현재 정의당과 바른정당 뿐이다. 대선 후보를 가정 먼저 확정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그동안 경선을 치르기에 분주했다. 냉정하게 말해 각 정당들이 정책공약 개발을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더보기
자강론 앞세운 안철수의 노림수 ⓒ 오마이뉴스 압도적이었다. 4일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안철수 전 대표의 순회경선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다. 경선 7연승, 최종 득표율 75.01%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 전 대표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선에서의 압승은 지지율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의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조사해 3일 발표한 3월5주차 '차기 대선 다자 지지도 조사'에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그 전주보다 6.1% 상승한 18.7%를 기록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의 지지율 상승은 훨씬 더 가파르다. 4일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31.8%를 기록해 39.1%를 기록한 .. 더보기
박근혜 '사면설' 솔솔, 적폐 청산의 당위는 어디가고? ⓒ 오마이뉴스 "과거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거라고 했었다. (촛불시위를) 몇 백만이 하는데 평화롭고 시민권 행사를 한다. 자기들이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나란데 '제법이네' 하는 거다. 미국에서 미국 유학생들이 어깨에 힘준다고 한다. '탄핵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쟤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하는 모양이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했다. 아닌게 아니라 촛불집회와 탄핵 과정에 대한 해외의 시선은 놀랍고 경이롭다는 반응 일색이다. BBC와 뉴욕타임즈, CNN 등 세계 유수 언론들은 광화문 촛불집회를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 더보기
파죽지세 안철수, 그가 직면한 딜레마 ⓒ 오마이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설 지나서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길 자신이 있다." 지난 1월2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전남도당 기자회견 발언 중 일부다. 신통하다. 대선 정국이 안 전 대표의 예측대로 맞아 떨어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반 전 총장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다. 발언 당시 10%를 넘지 못했던 안 전 대표의 지지율도 어느새 20% 가까이 근접했다. 리얼미터의 3월 5주차 대선후보 지지율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전주보다 4.8% 포인트 상승한 17.4%를 기록해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한 안희정 충남지사를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다. 알.. 더보기
충청 경선결과에 민주당이 웃고 있는 이유 ⓒ 한국경제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47.8%를 득표하면서 호남에 이어 또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안방에서 반등을 노렸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36.7%로 2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15.3%로 3위를 기록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과반에 육박한 득표율로 1위에 오른 문 후보의 대세론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 후보가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의 압승으로 '야권의 적통' 지위를 차지한데다, 이번 중원 싸움의 승리로 대선 가도의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충청은 안 후보의 홈그라운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아무리 조직력에서 앞서는 문 후보라 할지라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은 ARS(모바일) 투표 비율에 비할 바가 못된다. 실제 문 후보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