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불통'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았다. 쓴소리를 싫어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은 물론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자주 연출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정국 불안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법질서에 대한 수호의지가 불분명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어쩌면 박 전 대통령에게 닥친 비극은 국정운영의 곳곳에 복선처럼 깔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심판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이는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를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반대나 비판을 적대시하는 태도,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국민들을 한숨 쉬게 만들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 9월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약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남기고 웬만하면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 넘겨요, 평소에.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정리를 안 해 줘요"라고 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딱부러지게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웬간해선 '자국'을 남기지 않고 좀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아 빠진 이 전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이요, 사면초가라고나 할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불법 행위들이 연달아 불거져 나오며 큰 사달이 나는 모양새다.

그런데 보면, 걸려있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곳곳이 지뢰밭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2012년 총선 관권선거 의혹, KBS 장악 문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행위의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도 여럿이다.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두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아직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조직적인 불법 행위들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누가 더 나올지, 얼마나 더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깃털이나 꼬리가 아닌 '몸통'이다. 이 전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종북' 프레임을 가동시켰다. 그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이라 낙인찍고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 인사들의 밥줄을 끊어놓는가 하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을 만들어 야권성향의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사찰하기도 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기무사까지 동원해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와 시민을 보위하라고 낸 세금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로 되돌아 왔다. 국가와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구속된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가 이 전 대통령과의 교감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보고받았다는 문건 역시 공개됐다. 사정이 이렇다면 당시 국정을 통솔했던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마땅할 터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던가. 오랜 시간 그를 가까이서 보필했던 측근조차 "굉장히 약고, 밑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다"라고 혀를 내두르는 용의주도한 인물이 아니던가. 수사의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일까. 그동안 측근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던 이 전 대통령이 28일 페이스북에 직접 소회를 밝혔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적반하장에 무책임, 게다가 뻔뻔함까지 역시 '그' 답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5공화국의 불법 비리를 들춰내 세상에 알렸던 '5공 비리 청문회'도 정치보복일 터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 함은 모름지기 없는 사실을 억지로 끼워맞춰 정적을 제거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말한다. 그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는 28일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가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지원한 정황이 담겨있다. 그 문건 속에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작정한 듯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턱'하니 올라있다. '안전판 역할 수행'이라는 문구와 정 의원의 최근 행보가 어째 으스스하다.

솔직히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을 바로 하랬다고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국익 저해요 국격 손상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 국정원과 국군, 정부가 총동원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국가가 대관절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의 CIA가 그러던가, 아니면 영국의 SIS가 그리 하던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댓글 조작을 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합성사진이나 만들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가망신'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4.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무려 69.7%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더 강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9월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2%, 유선 19.8%)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상과없이 정권이 국가기관을 불법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국격'이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참인데도 그래도 아니라고 할 텐가. 아니면 많이 억울하기라도 하신 겐가. 그렇다면 피일 차일 미루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작금의 '민심'이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9 11:38 신고

    이명박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세금도둑이요 가짜 대통령만든 주권도둑입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30 07:38 신고

    요즘 아주 뒤가 구릴것입니다 ㅋ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30 08:30 신고

    감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꼼꼼한 자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보복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30 19:51 신고

    이명박 잡으러 가야지요~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언덕님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 유의하시구요~~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0.01 21:55 신고

    일하고 여행준비를 하면서도 지금의 정국의 상황에 예의주시했습니다.
    제발 MB가 응분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페북에 MB가 남긴 추석인사겸 비아냥에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줄줄이 "성지순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네요.
    MB,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고 악마입니다~

  6.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0.02 05:11 신고

    제대로 밝혀내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바른정당이 27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다.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다고 할까. 바른정당이 통합이냐, 자강이냐를 두고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건강하고 따뜻한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창당했지만 이후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조직과 세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바른정당은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데에도 실패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창당의 당위와 명분으로 내세웠던 보수재건의 기세가 꺾이자 통합론이 힘을 받는다. 왜 아니 그럴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자강'의 길보다는, 현찰(?)이 확실히 보장된 '통합'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광야 생활 몇개월 만에 이집트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던 히브리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터.

대표적인 자강론자인 이혜훈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잇따른 구설은 통합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당의 진로와 관련해 섯부른 예단을 차단하려 애쓰고 있지만, 바른정당 내부에서 자강의 목소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통합의 기운이 꿈틀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27일 바른정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극단의 모습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당의 미래와 진로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바른정책 연구소가 지난 23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원들은 통합보다 자강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롭게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잘라야 한다는 것이 당원들의 생각이다.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 보수 재건을 위해 창당한 만큼 초심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원외위원장 역시 당원들과 생각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 없는 통합보다는 더디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그날 오후,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통합파 3선 중진 의원들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막걸리 회동'이라 이름 붙여진 이날의 회동은 '멍석 깔기'의 성격이 짙다. 요컨대 통합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맞설 힘을 키우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자는 거다. 이철우 한국당 의원과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의 주도한 이날 회동에는 의원 13명이 참석했고, 바른정당에서는 김영우 의원을 비롯해 황영철, 이종구, 김영우, 김용태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우 의원은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보수 우파 통합 추진위 구성 계획을 추석 연휴인 10월11일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다"며 "3선 의원들이 한번 더 만나서 출범을 하기로 한 건데, 결론을 내리면 추진위는 어떤 형태로 만들건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의원 역시 "보수가 뭉치면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나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넌지시 통합의 운을 뗐다.


ⓒ 오마이뉴스


그런가 하면 바른정당 내 통합파의 리더 격인 김무성 의원은 같은날 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열린토론 미래' 정례토론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성토했다.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주축이 돼 출범한 '열린토론 미래'는 보수통합을 위한 전초기지라 평가받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정책토론 모임이다. 모임의 성격 자체가 '반문재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 비판과 정책공유는 물론이고 연대 및 통합 논의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모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정 움직임에 두 당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게 분출됐다는 후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송 정상화 움직임, 블랙리스트 수사와 화이트리스트 수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등에 힘을 합쳐 대처하자는 것이다. 말이 좋아 초당적 정책토론 모임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이미 같은당이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끈끈한 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막걸리 회동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두 당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당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심기일전 하자는데, 정작 의원들의 마음은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벌써 콩 밭에 가 있다. 결사항전을 외치는 백성들을 뒤로 한 채 백기투항 하려는 장수 꼴이다. 지난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바른정당 의원 12명이 집단 탈당했다. 좌파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탈당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막장 정치극의 궁극을 보여준 저질 코미디였다. 오죽하면 한국당 내에서조차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나왔을까.

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곧 바른정당의 위기를 의미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바른정당은 발빠른 대응으로 파장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당 지도부는 유승민 후보를 재신임하는 한편 당의 결속과 화합에 전력을 쏟았다. 그러자 기적같은 일이 연출된다. 유승민 후보를 후원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당원으로 등록하겠다는 요청이 빗발친 것이다. 평소 하루 50여 건 안팎이던 후원이 300여 건으로 급증했는가 하면, 당원 가입 숫자도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당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자 시민들이 화답한 것이다.

당시 시민들이 바른정당에 뜨거운 성원을 보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건강하고 따뜻한 보수,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를 재건해달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시민들이 바른정당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색깔론과 지역감정에 의지하는 '거짓' 보수가 아닌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참' 보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창당한지 3개월 만에 감춰두었던 본색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이제는 당명 빼고는 바뀐 게 없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창당 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당원과 원외위원장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 시민들에게 제대로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잘 해보라고, 포기하지 말고 창당 정신을 지켜내라고 기껏 후원했더니 도로 한국당이 되겠다 한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먹튀'라 한다. 웃프다. 고작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창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28 09:52 신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남은 선거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8 11:07 신고

    맞습니다. 당명빼고는 바뀐게 없는 바른척당입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9 07:47 신고

    바른당이 아니라 안바른정당입니다.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9 07:47 신고

    바른당이 아니라 안바른정당입니다.

  5. ㅈㅇ 2017.10.08 08:16 신고

    김무성의 세력이 바른정당에 있는 한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같은 길을 갈 것이 뻔하고 그런 사람을 엎고 있는 유승민의원에게서도 진심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방송이 나간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루 사이에 관련기사만 수십 건이 쏟아졌고,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 순위 상위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이 올라있다. 온라인 게시판마다 관련 글들이 봇물터지듯 올라오는가 하면, 인터뷰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시쳇말로 난리가 났다. 25일 JTBC '뉴스룸'에 깜짝 출연한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 얘기다.

서씨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건 김광석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파헤친 영화가 지난달 30일 개봉됐기 때문이었다. 이상호 기자, 아니 감독은 지난 20여년 동안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쳤고, 급기야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김광석'을 만들었다. 이상호 감독은 영화를 통해 김광석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 한가운데에 아내 서씨가 있다고 지목했다.

인터뷰 이후 서씨는 하루 아침에 유명인사(?)가 됐다. 대중들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최초 목격자이자 김광석의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아내 서씨에게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상호 감독은 보다 직설적이다. 서씨가 이 영화를 보고 소송을 걸어주기를 기대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만큼 김광석의 죽음을 타살이라 확신한다는 뜻이다.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김광석 타살 의혹에 집중됐다. 그러나 서씨는 뜻밖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무고함을 주장할 법도 한데 서씨는 어찌된 일인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9일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딸 서연양이 사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김광석 타살 의혹에 이어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까지 더해지자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서씨가 입을 연 것은 22일이었다. 이상호 감독이 김광석 유족을 대신해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다음날이었다. 서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인자 취급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번도 시댁에서 찾아 않았다"면서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김광석의 죽음과 서연양의 사망을 둘러싸고 석연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씨가 '뉴스룸'에 출연한 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영화가 개봉한 데 이어 서연양 사망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되자,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의혹들을 해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가 있었고 생각했을 터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인터뷰 이후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여론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서씨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고,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유독 재정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서씨의 모습은 의아스럽게 비쳐졌다. 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몸짓, 심드렁한 표정과 말투 등 상식과 동떨어진 언행으로 빈축을 샀다. 급기야 인터뷰 이후 서씨는 대중들로부터 융탄폭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날의 인터뷰 중 특히 섬뜩했던 부분은 중간 중간 서씨가 웃음을 보일 때였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이날은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아니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 남편과 딸의 죽음과 관련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의혹을 진솔하게 해명하기 위한 시간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생방송 뉴스 시간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서씨의 웃음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한 행동이었다.

그런가 하면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서 참 힘들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서글픔마저 들었다. 서씨가 부모의 입장이 아닌, 마치 제3자의 시각에서 말하고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터다. 서씨의 발언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지를 말이다.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감정이입이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자기 아이의 죽음에 대해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고 말하는 부모는, 내가 아는 한 없다.

물론 서씨의 인터뷰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한 개인의 인격과 영혼을 계량해서는 곤란하다. 논란과는 별개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김광석과 서연양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서씨의 언행들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기저에는 이처럼 보편적 상식과 괴리된 서씨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가로놓여 있다.

80년대와 9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녔던 세대에게 김광석이리는 이름 석자는 아주 특별했다. 그는 젊은 청춘들의 객기를 치유해주는 '시인'이었고, 그의 노래는 삶의 허기와 목마름을 달래주는 '청량제'였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감성과 페이소스로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주던 치료자였으며,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친구같은 존재였다. 삶이 복잡한 듯 보여도 작동하는 원리는 단순하다. 기쁘면 웃게 되고, 슬프면 울게 된다. 행복하면 미소를 짓고, 불쾌하면 오만상을 찌푸린다. 삶은 이처럼 조건반사의 연속이다. 김광석이 떠나던 날 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캄캄한 방 한 구석에서 나는 소주를 들이키며 '꺼이꺼이' 울었다.

김광석이 떠난 이후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한동안 의혹이 제기됐지만 애써 외면했다. 속절없이 떠난 그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넋두리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틀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김광석 타살 의혹과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나는 다시 오열할 것 같다. 누군가로부터 추억을 강탈당했다는 생각에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7 11:10 신고

    인터뷰를 보면서 김광석님이 그냥 자살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8 06:56 신고

    대부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ejunghyun.com BlogIcon eJungHyun 2017.09.28 20:29 신고

    인터뷰 초반에 손석희 앵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짜를 이야기 했을 때, '그게 무슨 날이기에?' 라는 듯 벙찐 표정을 지은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장애우가 죽은..' 이라는 말도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엄마가 할 수 있는 표현인지 공감이 안되었습니다..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29 07:44 신고

    김현정 라디오 인터뷰때 실수로 범인을 언급했다는데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ㅋ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도와 세종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얘기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수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이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어나고,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에서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바뀌게 된다.

심상정 전 대표는 개정안 발의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지적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낮아도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8년 총선 당시 정당 지지율이 37.5%에 불과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전체 의석수(299석)의 과반이 넘는 153석을 가져간 것이 그 비근한 예다.

만약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됐더라면, 한나라당은 산술적으로 112석을 얻는데 그쳤을 터다. 단순 비교해 정당 지지율에 비해 한나라당이 무려 40석이 넘는 의석수를 더 가져간 셈이 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에 힘입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법과 미디어렙법, 4대강 예산 등 논쟁적인 여러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다수당의 횡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가져갔다. 득표율대로라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8석으로 실제 의석보다 24석이 적다. 이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실제 민심과 의석수가 서로 충돌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가 하면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사표가 양산되고,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가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민의를 표출하는 선거가 정작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돼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실제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의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배분해보면, 새누리당은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국민의당은 80석, 정의당은 22석을 얻게 된다. 이는 실제 의석수인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오마이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역시 표심 왜곡이 심한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었다. 이와 관련 <민중의소리>는 2016년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계산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의석수는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01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26석, 무소속 11석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꺼림직한 선거제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온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의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당은 번번히 반대를 일삼아 왔다.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제도 개편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손해보기 싫다는 심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킨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당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정당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여성·인권·환경·생태 등을 대변하는 신생정당의 원내진출을 봉쇄해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별 비례제를 통한 지난 총선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듯 거대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에서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경우에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유독 한국당만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평소에는 '국민' '국민' 하면서도 실제 민심에 비례해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제는 다당제를 정착시켜 다수당의 권력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거론하는 집권당의 '횡포'를 차단할 수도 있다. 자연스레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까지 제공해준다. 최근 한국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것 하나로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는 '결사코' 반대다. 명분도 논리도 없는, '표리부동'의 끝판왕을 보는 것만 같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26 08:20 신고

    제주와 세종이 기초자치다체가 없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모든게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6 13:45 신고

    자유당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6 18:27 신고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해야합니다.

  4. 좌완투수 2017.09.29 22:17 신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후보자 개인의 인기보다 정당의 인기에 따라 좌우될걸요?작년 총선은 교차투표 특수도 있었던터라
    인기 없는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듯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은 달라질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본질은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한국당은 시쳇말로 죽다가 살아났다. 당은 쪼개졌고 지지율은 반토막, 아니 '네토막'이 났다. 이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였던 한국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담겨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친박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멀리하는 합리적인 보수야당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통렬한 참회와 성찰을 통한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변한 게 없다. 어느날 갑자기 당명을 바꾸는가 싶더니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 '탄핵무효'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을 부정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집단이성'이 만들어낸 탄핵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보수세력과 결탁해 정국을 이념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헌재의 전원일치 의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까지 치뤄졌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그대로다. 한국당이 탄핵 이전과 달라진 건 당명 하나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는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와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뿐이다. 낡고 퇴색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당의 궁색한 현실은 정당지지율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3일간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4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민주당과의 격차는 무려 4배가 넘는다. 한국당은 이념 성향을 제외한 지역,성별, 연령,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지지율에서도 한국당(29%)과 민주당(26%)의 차이는 거의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지지율이다. 한국당은 각각 25%와 23%를 기록해 민주당(27%, 34%)보다 열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당을 떠받쳐온 지지기반의 핵심이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보수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론조사(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국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 없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마이뉴스


원내 의석 107석에 달하는 제1야당의 위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부끄러운 현주소다. 문제는 한국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존립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전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철학과 인식으로 무장한 채 과거의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해나가려 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과 각성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자리까지 떨어졌다가 10~15%를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중이다. 나라가 망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던 콘크리트 지지율은 탄핵 국면의 유탄을 맞고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은 한국당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만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당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적 청산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혁신 작업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떠난 지지층을 돌려 세울만한 정책이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더니 보수적 가치와 동떨어진 구태적인 행보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한국당의 모습이 딱 그랬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인식공격성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천박한 엘리트 주의를 드러내는가 하면, 사법부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들이면서 외려 후보자의 편향성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을 보여주기도 했다.

22일 당 소속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부위원장단에 주순옥 '엄마부대' 대표 등 극우성향 단체 대표들을 대거 발탁한 것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 등으로 MB가 곤경에 빠지자 정진석 의원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을 욕보인 것도 결국 맥락은 같다. 이 두가지는 보수적 가치와 결이 완전히 다른 한국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보여주는 한편, 목적을 위해서라면 고인의 명예까지도 서슴없이 훼손하는 무도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몇해 전 지인으로부터 벤자민 한 그루를 분양받았다. 올 때는 무성한 채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더니 이제는 잎이 듬성듬성하다. 나중에야 알았다. 때에 맞춰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큰 화분으로 갈아주고 새 흙과 영양제도 놔주었지만 나무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기를 놓쳐버린 탓이다. 점점 말라가는 나무와 한국당의 모습이 겹쳐보인다.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철학과 인식을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이 고루한 정당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25 08:47 신고

    빨리 군소정당으로 추락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제 5당이 딱 어울리는 당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5 12:26 신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일을 알고 주권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맏는 길일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5 13:04 신고

    ㅎㅎㅎ
    마지막 사진....공감백배...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5 16:51 신고

    자는 한국당인데.
    그냥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국회에 더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5 19:09 신고

    해체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부산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배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많이 나온 데에는 '캐스팅보터'였던 국민의당이 막판 인준 가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를 분석해보면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까지 합치면 산술적으로 찬성표는 131표다. 찬성표가 29표 더 나온 셈이다. 이중 기권과 무효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탈표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에서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민의당의 역할이 인준안 가결에 결정적이었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확실이 드러냈다는 당안팎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청주 일신여중 특강에 앞서 "정부·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자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에서도 국민의당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은 청와대와 여당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압도적인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인사와 국정 개혁과제를 밀어붙여온 청와대와 여당은 헌재소장 인준 부결로 여소야대의 냉정한 현실을 체감해야 했다. 야당, 그 중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협치 없이는 국정 개혁과제의 처리가 요원하다는 것이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담겨있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준안 통과 이후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야한다는 초당적 결단을 내려주신 야당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을 야당에게 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재소장 재임명과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표결 등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할 인사와 정부정책이 산적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야당과의 협치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대법원장 인준 가결 과정에서, 그 속사정이야 어떻든 가장 돋보였던 정당이 국민의당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부결과 가결이라는 극과 극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과 역할을 유감 없이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전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전략적 행보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당이 국회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터'라는 사실이 보다 확실해진 것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역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당내 리더십과 대외적 이미지에 상처가 난 모양새다. 왜 그럴까?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율투표 해야 한다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과 명확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당 중진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냐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달라"며 자율투표를 당부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이번에 가결시켜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협치를 안하더라도 우리에게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김 후보자 인준 이후 정국을 국민의당이 확실히 틀어쥐고 개헌 국면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자유투표로 개개인의 소신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와 당 중진들의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 보수야당으로부터 편향성과 중립성을 공격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결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온 안철수 대표가 야당으로부터 '코드인사'라 비판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율투표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인준안 가결로 결과적으로 금이 간 셈이 됐기 때문이다. 당내의 목소리를 반영해 표결 전 찬성 당론을 정했더라면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각됐을 터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돌아온다"며 명확한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던 박지원 의원의 주장대로다.

실제 인준안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을 향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표결에 나선 행태가 부결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가결에 따른 이득만 챙기려는 정치적 꼼수로 비쳐지는 탓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당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다"라고 했던 안철수 대표가 대법원장 인준 가결에 대해선 "우리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자찬하는 장면이 그 비근한 예일 터다.

정치인은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지금껏 자신의 입장을 '제때'에 밝힌 적이 거의 없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거나, 양비론을 내세워 반사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 NLL 논란, 국정원 댓글 사건, 사드 배치 등 각종 시국 현안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명쾌한 입장으로부터 비켜나 있었다.

헌재소장 후보자와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과정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중차대한 의제였음에도 안철수 대표는 명확한 입장 대신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했다. 표면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철학에 맡겨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안철수 대표의 자율투표 방침을 거세게 비판했던 인사 중 한사람이다.

그는 표결 하루 전인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래 자율이라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신경들, 호흡이라거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자율이다. 결국은 무의식 상태로 투표하겠다는 거다. 정신없는 분들이다"라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자율투표에 맡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가 국민의당 작품이라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의 인식은 달리 말하면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의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는 의미와 같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건너 뛰고 실리만 취하겠다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 전략적 모호성, 당리당략적 정치공학, 지역주의 등은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였던 '새 정치'의 대척점에 있던 것들이다. 안철수 대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안철수 대표는 과연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순간부터 안철수 대표는 '새 정치'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22 08:51 신고

    더도 덜도 아닌 간철수기 딱 맞는 표현입니다
    문국현,이회창의 뒤를 이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2 11:14 신고

    잘 나가는 듯 하더니..
    국민으로부터 신뢰잃은 분이 되어버렸습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2 12:26 신고

    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꼼수를 부릴 뿐입니다.
    안철수는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댜통령을 해보겠다는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2 14:40 신고

    내가 엠비아바타입니까?
    이게 안철수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 오마이뉴스


20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다. 난항을 겪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부터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인준에 찬성하는 의석수는 현재로서는 최대로 잡아도 130석에 불과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수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려면 찬성표가 최소한 150석은 확보돼야 한다.

150석의 상징성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명징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표결에는 293명이 출석했고 과반 기준선이 147석이었다. 표결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표가 갈린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그렇게 단 2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인준 부결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는 지난 한 주가 여실히 말해준다. 150석 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찍부터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성향과 기조로 짐작컨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협치와는 담을 쌓고 지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실족해야 한국당에게 기회가 생긴다. 협조해봐야 그 공의 대부분이 야당이 아닌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참여정부 당시 같은 전략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경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건건이 반대하는 이른바 '발목잡기'는, 한국당의 대정부·대여 전략의 '상수'다.

대법원장 인준 표결과 관련해 한국당의 전략은 헌재소장 인준 당시와 대동소이하다. 인준 부결의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국당은 의원들에 대해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인준 부결에 한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한 의원들을 겨냥해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베네주엘라의 예를 들며 대법원장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억지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공조했던 국민의당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일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부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들의 반란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별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부결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국민의당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반대표가 최대 128표라고 가정하면, 결국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인준 가결을 위한 20표의 향배가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의 쓰라림을 혹독히 경험했던 민주당이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표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꺾이는 것은 물론 산적해있는 국정개혁과제 역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땡깡'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나, 무산되기는 했지만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한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출국에 앞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 것이나 현재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국민의당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과제들의 처리가 난망하다는 것이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담겨있는 정치적 함의였다. 이러한 현실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야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연합뉴스>는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40명에게 전화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2명 중 '찬성'이 11명, '반대'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밝히지 않는 20명의 의원들 가운데 10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10명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내세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실시한 전수조사의 내용은 인준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살펴본 것처럼 인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찬성표가 최소한 20표는 확보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입장을 밝히지 않은 20명 중 절반 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인준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심혈을 기울여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유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1일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된 이후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부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짙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곱씹어야 할 대법원장 인준의 기준이자 원칙일 터다.

국회는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드러난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 도덕성 등은 물론이고 사법독립과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정부여당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공학이, 대통령이 싫다는 당리당략적 이유가, 대법원장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 대법원장 인준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균형감은 사법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균형감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21 09:09 신고

    어렵게 통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이건 정말 안 될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1 18:26 신고

    통과되었네요. 안철수는 자기 덕이라고 하고 있고..

ⓒ 오마이뉴스


분위기가 심상찮다. 불과 열흘 사이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당내 유력 정치인 두 사람이 연달아 사달이 났다. 한 사람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휘말리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다른 한 사람은 예기치 않게 터진 아들의 필로폰 투약 파문으로 고개를 떨궈야 했다. 일각에서는 굿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마저 들린다. 앞길이 '산 넘어 산'인 바른정당 얘기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17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바른정당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지난 7일 이혜훈 전 대표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데 이어,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경필 지사 아들의 마약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혜훈 전 대표 금품수수 의혹, 유승민 비대위원장 추대 무산 등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터진 마약 사건으로 바른정당 내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이혜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바른정당은 자강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냐를 두고 내부적 갈등과 혼선을 겪고 있는 상태다.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자강론자와 통합론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고, 이러한 내부 갈등은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11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유승민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를 놓고도 자강론자와 통합론자 사이의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니 바른정당 내부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연이어 터진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정당을 흡수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비쳐온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자강론자인 이혜훈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에 대해 이른바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세간에 퍼지고 있는 음모론의 얼개다.


통합론의 대표 격인 김무성 의원이 보수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활동을 재개한 시점도 공교롭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열린 토론, 미래'라는 의원 연구모임을 출범시켰다. 그런가 하면 당이 사당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승민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무성 의원이 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해 본격적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자강론자인 이혜훈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가 갑작스레 곤경에 빠지자, 그 배후에 한국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모론'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바른정당이 겪고 있는 수난(?)은 결국 그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정국에서 한국당에서 떨어져나온 바른정당은 '건강하고 따뜻한 보수'를 천명하며 승부수를 걸었다.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색깔론, 망국적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는 정책과 노선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른정당은 한국당과의 보수적자 경쟁에서 앞서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릴 뿐, 정책과 이념 등에서 두 당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 바른정당이 그동안 토론회나 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전략의 차원을 넘어 결국 당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바른정당과 한국당 사이의 구분이 쉽지 않다. 경제관, 안보관은 물론이고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도 두 당은 대동소이하다. 조기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특수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기조 역시 똑같다. 추가경정예산부터 시작해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르기까지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찰떡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러니 도대체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당안팎으로부터 터져 나온다.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호기롭게 뛰쳐나간 이상 바른정당의 성패는 전적으로 그들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런 면에서 바른정당은 패권에 집착하는 당리당략적 구태정치를 멀리하고, 보편적 상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당에 등을 돌린 보수층과 무당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했다는 의미다.

한국당과의 차별화에 당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다. 조직과 세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바른정당이 한국당과의 보수적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바른정당은 그 길을 가지 못했다. 합리적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며 창당한 이 정당은 이제 당의 존립과 진로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가 됐다.

바른정당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인물 및 전략 부재, 취약한 조직 기반, 역량 및 정책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창당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합리적 개혁보수의 모습과 상충되는 정치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바른정당에는 정치공학에 매몰되지 않는 합리적 보수,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혁신하는 개혁적 보수,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살피는 따뜻한 보수의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뚜렷한 명분과 이유 없이 정부 인사와 정책을 반대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헛발질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행태만이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창당 전이나 이후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모습이다.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정작 중요한 당의 정체성과 노선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바른정당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공동정범인 한국당과 공조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다르다는 것을 죽기살기로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외려 한국당과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본래 하나였기에 두 당은 정책과 이념, 노선 등에서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전략과 전술 또한 엇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창당정신마저 묘연해진 바른정당이 합리적 개혁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당안팎에서 통합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현실론과 무관하지 않을 터다. 이럴 것이라면 바른정당이 굳이 외따로이 딴 살림을 차릴 필요가 없다. 보수우파가 득실대는 이 나라 정치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렇다. 한마디로 '공급 과잉'이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1 07:04 신고

    유승민 한 때 대한민국 보수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지요.
    그런데 북한 관련 정책만 나오면 한 순간 수구꼴통이 되어버립니다.
    민주당 50%만 따라가도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뿌리입니다.
    자유당과 한 몸이지요.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MB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을 하나 둘씩 공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8일 적폐청산TF의 활동에 대해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면서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반발한 MB정권 고위직 인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인사와 언론인 탄압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전직 수석 비서관이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요약하면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 정권 죽이기, 즉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데도 불을 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강변은 과연 온당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장을 뒤짚는 정황증거들은 한 둘이 아니다. 얼마 전 적페청산TF 는 국정원이 직접 관리해온 민간인 댓글 부대의 실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좌파 연예인 8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동안 일베의 소행으로 추정되던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알몸 사진 합성이 국정원의 작품으로 알려지며 적잖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연예인의 알몸 사진 합성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지만, 관련 임무가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만들어져 상부에 보고됐다 하니 국정원의 범죄가 어디까지 미쳤을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따로 관리하는 동시에 저급하기 짝이 없는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유포한 이유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문화계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을 터다. 실제 국정원에 의해 낙인찍은 문화예술인들은 정부 지원 중단과 방송 퇴출, 출연 봉쇄 등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당해야 했다.

심지어 문성근씨는 자신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영화사 전부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경악스런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MB 정권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정부 지원을 배제시켰던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최근 적폐청산TF에 의해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의 비위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원을 권력 비호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다.


그런데 이는 비단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MB 정권을 위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13년 12월9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성명이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부정선거', '대선불복' 등의 민감한 수사들이 튀어나온 것이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당사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장하나 의원이었다.


ⓒ 오마이뉴스


장 의원은 이날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면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워 대통령이 됐다면, (이번 대선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부정선거 수혜자 박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며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종교계와 학계,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 등 각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의혹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장 의원에 앞서 10월14일에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530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18대 대선 기간 댓글작업을 했다는 내부 제보와 여러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했고, 10월23일에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 8명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정치적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 의원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정치 공작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받은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사령부였다. 그럼에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묻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다시 주목받으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530심리전단이 댓글 공작 결과를 청와대와 군 수뇌부에 매일 보고했다는 전 심리전단 간부의 양심 선언이 나오면서부터다.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김기현 전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댓글공작 결과 보고서를 청와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합참의장에게 매일 아침 7시에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KBS본부는 관련 내용이 KBS의 거부로 보도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덧붙여 폭로했다. 이같은 사실은 MB 정권 시절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 역시 청와대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MB 정권은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거다.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고, 관제 여론을 만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 공작에 정권이 앞장섰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폐청산TF의 법적 근거를 대라며 아우성이다.

국가시스템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질서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해온 사람들이, 천인공노할 정치 공작과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 보복'을 운운하고 있다. 이 황당무계한 상황은 역으로, MB 정권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이유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헌법가치를 처참하게 짓뭉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법적 근거를 따져묻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19 11:41 신고

    이명박은 절대 그냥 둬서 안될 놈입니다.
    나라를 망친 적폐의 몸통입니다.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낱낱이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0 06:32 신고

    이제 이명박 전대통령 차례아닌가요?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0 07:37 신고

    김여진 씨는 30대 꽃다운 10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박근혜보다 더 악랄하고, 저열한 자입니다.
    감옥가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20 07:52 신고

    MB에게도 무료 급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 일당들과 함께..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난 15일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고서 채택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일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실제 김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국면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반대 의사가 분명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달리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 삼고 당사자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양 대법관이 퇴임하는 24일 이전에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임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소장 국회 인준 부결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회 인준 절차가 멈춰선 상태여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표결을 위한 임시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실제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미궁 속이다.


참담하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정치공세가 구태스럽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쳐간 수많은 고위공직자 중 김 후보자만큼 흠결이 없는 인사가 있었던가.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 면탈 등이 드러나지 않았던 보기 드문 '청정 후보'였다. 품성과 자질, 경륜 역시 대법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에 부족할 것이 없다는 평가다.  법조계 안팎의 신망 역시 두텁다.

어디 그뿐인가. 김 후보자는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법관으로 30년이 넘게 재직하면서도 재산은 부모 재산까지 합쳐 8억6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 22억9476만 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무능한 것 아니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재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묵직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보수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 독립과 사법 민주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진보성향의 학술단체다. 보수야당은 이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을 '색깔론'으로 연결시켜 공직에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면 보수적 성향의 법관 모임이자 사법부의 '하나회'라 평가받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도(현 양 대법원장도 민판 출신이다)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진보는 무조건 죄악시하고 보는 이념적 편향성이 만들어낸 모순이다.

그런가 하면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도 문제 삼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빌려 표현하자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겪"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다. 기가 차다. 아무리 생각해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 이 나라에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건가. 장영실을 누가 중용했는지는 익히 알려진 바다. 세종대왕이 봤다면 혀를 찼을 장면을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격 폄하에 지역 모독,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천박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 오마이뉴스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사법 수뇌부의 일선 판사 외압 파문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권력으로 인해 초래된 측면이 강하다. 일선 판사들이 현 사법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였다. 그런 면에서 대법관을 역임하지 않은 김 후보자야 말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이끌어낼 적임자일 수 있다. 사법부 내부 사정에 익숙하면서 사법 수뇌부의 권력 이해관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인사인 탓이다.

대법원장 인선의 스탭이 꼬인 데에는 국민의당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땡깡' 발언 사과 없이는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 국무위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던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역시 대법원장 인사 일정과 추 대표의 사과를 묶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올스톱시킨 것을 상기하면 국민의당의 연계 전략은 이쯤되면 거의 습관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관건은 '명분'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는 뜻밖의 발언을 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말인즉,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 대통령 때문에 부결시켰다는 거다. 이는 "헌법과 법률해 근거한 의결"이라던 안철수 대표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원내대표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안 대표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뜬금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4강 대사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그와 같은 당내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일정을 추 대표의 사과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한 것과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킨 뒤 안 대표가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한 것은 비슷하다"라며 안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라고 했는데 비슷한 형제들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부결시킨 야 3당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비판은 모름지기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상식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싫다고 부결시키고, 대쪽같은 성품과 인품을 지닌 대법원장 후보자를 '색깔론'과 자질 부족으로 매도하는 것이 야당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는 없다.

반대도 정도껏 해야 한다. 명분 없는 정치공세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10개월(내년 지방선거), 3년(2020년 총선)이 너무 더디다"고 외치는 시민들도 많다. 광음여류( 光陰如流)라 했다. 시간은 물처럼 빨리 흘러간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1.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19 07:17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온 김 후보자가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김이수는 헌재재판관을 4년 반 동안 한 분입니다.
    그런 그를 자격 없다고 부결시켰습니다.
    자유바른국민당은 상식이 없는 집단입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19 09:03 신고

    자기들이 뒤가 구려서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맘에 안듭니다
    김문수.이재만 이 썩을것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19 09:53 신고

    한국당은 적폐몸통이 아니면 모두 반대합니다. 한국당이 적폐의 몸통입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