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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이명박 향하는 칼끝, 사면초가에 빠진 MB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불통'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았다. 쓴소리를 싫어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은 물론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자주 연출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정국 불안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법질서에 대한 수호의지가 불분명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어쩌면 박 전 대통령에게 닥친 비극은 국정운영의 곳곳에 복선처럼 깔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심판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이는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를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 더보기
한국당과 막걸리 회동? 당원과 시민 물 먹이는 바른정당 ⓒ 오마이뉴스 바른정당이 27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다.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다고 할까. 바른정당이 통합이냐, 자강이냐를 두고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건강하고 따뜻한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창당했지만 이후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조직과 세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바른정당은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데에도 실패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창당의 당위와 명분으로 내세웠던 보수재건의 기세가 꺾이자 통합론이 힘을 받는다. 왜 아니 그럴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자강'의 길보다는, 현찰(?)이 확실히 보장된 '통합'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광야 생활 몇개월 만에 이집트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던 히브리인의 심정이 바로 그랬.. 더보기
섬뜩했던, 김광석 전 부인 서해순씨의 JTBC 인터뷰 ⓒ 오마이뉴스 방송이 나간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루 사이에 관련기사만 수십 건이 쏟아졌고,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 순위 상위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이 올라있다. 온라인 게시판마다 관련 글들이 봇물터지듯 올라오는가 하면, 인터뷰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시쳇말로 난리가 났다. 25일 JTBC '뉴스룸'에 깜짝 출연한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 얘기다. 서씨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건 김광석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파헤친 영화가 지난달 30일 개봉됐기 때문이었다. 이상호 기자, 아니 감독은 지난 20여년 동안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쳤고, 급기야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김광석'을 만들었다. 이상호 감독은 영화를 통해 김광석의 죽음은.. 더보기
선거제도 개편 반대하는 한국당, 그 이유가 뭔고 하니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 더보기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은 달라질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본질은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한국당은 시쳇말로 죽다가 살아났다. 당은 쪼개졌고 지지율은 반토막, 아니 '네토막'이 났다. 이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였던 한국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담겨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친박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멀리하는 합리적인 보수야당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통렬한 참회와 성찰을 통.. 더보기
안철수는 무엇을 더 보여줄 것인가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부산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배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많이 나온 데에는 '캐스팅보터'였던 국민의당이 막판 인준 가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를 분석해보면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까지 합치면 산술적으로 찬성표는 131표다. 찬성표가 29표 더 나온 셈이다. 이중 기권과 .. 더보기
칼자루 쥔 국민의당, 김명수 후보자의 운명은? ⓒ 오마이뉴스 20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다. 난항을 겪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부터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인준에 찬성하는 의석수는 현재로서는 최대로 잡아도 130석에 불과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수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더보기
통합론 모락모락, 바른정당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 오마이뉴스 분위기가 심상찮다. 불과 열흘 사이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당내 유력 정치인 두 사람이 연달아 사달이 났다. 한 사람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휘말리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다른 한 사람은 예기치 않게 터진 아들의 필로폰 투약 파문으로 고개를 떨궈야 했다. 일각에서는 굿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마저 들린다. 앞길이 '산 넘어 산'인 바른정당 얘기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17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바른정당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지난 7일 이혜훈 전 대표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데 이어,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경필 지사 아들의 마약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혜훈 전 대표 금품수수 의혹, 유승민 비대위원장 추대 무산 등 당내 .. 더보기
법적 근거 대라는 MB, 헌법가치 짓뭉갤 때는 언제고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MB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을 하나 둘씩 공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는 18일 적폐청산TF의 활동에 대해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면서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반발한 MB정권 고위직 인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인사와 언론인 탄압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전직 수석 비서관이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요약하면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 정권 죽이기, 즉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데도 불을 때지 않.. 더보기
야3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난 15일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고서 채택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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