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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추경예산 논란, 한방에 정리해 버린 노회찬 ⓒ 오마이뉴스 통계청이 13일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23.1%에 비해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맞물려 있어 주목받는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직접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만큼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이라 인식하고 있다. 추경이 절박한 정부와 달리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추경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 3당은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우.. 더보기
결결이 반대 한국당, 그들은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 ⓒ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년실업, 저출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협조를 구했다. 연설 도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라는 파격적인 수사를 쓰는가 하면, 추경 예산의 활동 범위와 항목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설명하기도.. 더보기
강경화 구하기, 전직 외교장관들도 팔걷고 나섰다 ⓒ 오마이뉴스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4명의 공직후보자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연달아 무산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채택 여부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국회에서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위로 끝이 났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있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조차 못했다. 오는 12일 국회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더보기
누가 '강경화'에게 돌을 던지나 ⓒ 오마이뉴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발표한 이후 강 후보자는 화제의 중심이 됐다. 비고시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는 상징성에 유엔에서의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이 알려지며 그는 단번에 유명세를 탔다. 특히 그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번째로 유리천장을 깬 인사로 기록되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비리 공직배제 원칙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장녀의 이중국적 사실을 공개했지만 야권은 부정적 기류가 역력했다. 여기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세금체납, 논문표절 .. 더보기
소방관의 눈물, 문재인 정부는 닦아줄 수 있을까? ▲ 영화 분노의 역류(Backdraft, 1991년) 중 한 장면ⓒ 분노의역류 를 처음 본 건 고등학교 때였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전율은 아직도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장면 장면이 강렬했고, 내러티브는 살아있었다. 론 하워드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감동있는 스토리, 스펙타클한 CG에 이르기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웰메이드'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압권이었던 건 영화의 원 제목인 'Backdraft' 현상을 기가 막히게 재연했다는 거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침없이 폭발하는 화염 속을 뚫고 생명을 구하는 '커트 러셀'의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더보기
수문 개방에 농민이 뿔나? 진짜 화나는게 뭐냐면 ⓒ 오마이뉴스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심'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평년 누적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166.6m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7월초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그마저도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이 말라붙고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거북 등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해소에 사용돼야 할 물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이 주장에 4대강 주변 농민들과 환경단체, .. 더보기
당권 노리는 홍준표, 그가 놓치고 있는 것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4일 귀국했다. 대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정국 구상에 몰두했던 홍 전 지사는 한국당의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7.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홍 전 지사는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터였다. 대선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다른 대선후보들과 달리 그는 SNS를 통해 국내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켜왔다. 이른바 'SNS 정치'로 명명되는 홍 전 지사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공세를 취하는 것이 그 하나요, 친박계를 겨냥하는 것이 그 둘이요, 바른정당에게 각을 세우는 것이 그 셋이다. 홍 전 지사는 이를 통해 무너진 보수세력을 일으켜 세울 적임자가 .. 더보기
정치군인 김관진, 그가 말해야 할 것들 ⓒ 오마이뉴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해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를 공식 부인하자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를 파악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공개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애초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발사대 6기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면서 두루뭉술하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정 실장이 한 장관에게 "사드 4기가 추가됐다는데요"라고 묻자, 한 .. 더보기
한국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청년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이 좋아할만한 가치도 콘텐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낮은 지지율의 이유를 '전교조에 잘못 배운 청년 탓'으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는 한국당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폭망할 것이다.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1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의원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의 독설에 가까운 일갈이다. 이날 이 대표는 청년들이 한국당을 외면하는 이유를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관심을 끌만한 뚜렷한 가치와 정책, 비전이 한국당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9대 대선 결과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대 득표율에서 5명의 후보 중 최하.. 더보기
청문회 칼가는 야당,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새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해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 야당의 공세는 매섭고 앙칼지다. 조금의 흠결도 용납치 않겠다는 듯 현미경 검증이 펼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됐지만 그 과정은 전혀 매끄럽지 못했다. 청문회 내내 야당은 이 총리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이 무너졌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급기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임명동의안 표결은 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