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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국정원은 정말 개혁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정원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정원장에 오를 경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곳이 아니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국가정.. 더보기
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위장전입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 오마이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난 26일 무산됐다.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번째 고위공직자였던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내각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집중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미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애초 이번 청문회는 국정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관, 정책검증 등에 대한 질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도덕성 검증에 촛점이 맞춰지면서 과거의 모습이 재연됐다는 평가다. 신상털기식 인신공격과 흠집내기가 청문회 내내 반복됐고, 급기야 부인 그림 강매 의혹을.. 더보기
4대강 사업 정책감사, 4대강 살리는 전기가 돼야 한다 ⓒ 오마이뉴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 더보기
바른정당이냐 민주당이냐, 존폐 기로에 선 국민의당 ⓒ 오마이뉴스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톡톡히 앓고 있다. 당안팎으로 내우외환이 계속되면서 당내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국민의당은 22일 열렸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기로 계획한 상태였다. 그러나 박지원 전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중앙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계획이 꼬이게 됐다. 여기에 비대위원장이 유력하던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23일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서 당을 잘 추스르라고 하십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대선패배의 책임이 있는 제가 나설 차례는 아닌것 같습니다. 진짜 위로는 비가 올 때 우산을 건네는.. 더보기
문재인 정부 흔들기는 이미 시작됐다 ⓒ 오마이뉴스 "소통의 첫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이 회동을 열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준비 없이 들어온 정부지만 디테일이 강하다. 취임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열렸던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대한 야 4당의 평가는 긍정 일색이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존과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해 협치의 정치를 이어가.. 더보기
제37주년 5.18기념식이 특별했던 이유 ⓒ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 문장 문장마다 박수치지 않을 수 없었고 끝났을 땐 벌떡 일어나 박수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행사에서 자주 접하는 의례적인 기념사가 아니라 시대정신과 철학 그리고 의지와 당부 말씀까지 생생하게 담긴 역사적 연설입니다. 5.18을 기념하는 기념사인데 기념사 자체가 길이 기념할만 했습니다. 일독을 강추합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십시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말 그대로였다.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역사적 연설이라 하기에 충분할 만큼 감동적이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로 시작하는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진정성과 결연함이 깊이 묻어있었다.. 더보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골든크로스'는 실현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대선 이후 살얼음 위를 걷는 듯 했던 자유한국당이 선거 패배의 책임론과 진로 모색을 놓고 폭발한 것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중진의원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한국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 해묵은 '친박-비박'간의 앙금이 또 다시 터져나왔다는 지적과 함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포문은 대선 패배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선후보가 열었다. 홍 전 후보는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볼.. 더보기
문재인 정부 일주일, 본색 드러낸 한국당과 국민의당 ⓒ 오마이뉴스 허니문(honeymoon). 달달한 신혼 기간을 의미하는 이 낭만적인 수사는 때때로 정치·사회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회사나 조직 등에서 인물이 바뀌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가리켜 '허니문 기간'이라 부르는 것이다. 취임한 지 일주일 가량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허니문을 주도하는 측은 언론과 시민사회다. 취임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권위와 격식에서 벗어난 문 대통령의 행보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존의 관례를 허무는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를 집중 조명하는가 하면, 인수위가 없는 가운데에도 별다른 혼선과 잡음 없이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 더보기
통합이냐 각자도생이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운명은? ⓒ 오마이뉴스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통합론이 다시금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무렵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양당 사이의 연대론과 합당설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합론이 또 다시 부상한 이유는 현재 양당이 처해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먼저 국민의당은 대선 이후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감행했다. 안 후보 역시 재충전 의사를 밝혀 당분간 중앙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패배의 상처를 봉합하고 당을 추스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리더십 공백은 당장 당 내홍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이견이 속출하는 가운데 박 전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비판이 제기되고 .. 더보기
문재인 정부가 진짜 기대되는 이유 ⓒ 오마이뉴스 취임 3일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연일 화제다. 취임 첫날부터 금기로 여겨지던 대통령의 일정을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하는가 하면, 경호팀의 동선을 벗어나 시민들과 격의없이 인사를 나누고 셀카를 찍는 등 탈권위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자리였던 10일 오후 2시45분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밀봉·불통·무책임 인사에 진저리를 치던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런가 하면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이며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남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