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헌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 오마이뉴스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9차 변론에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밝힌 모두 발언 중 일부다. 31일 퇴임하는 박 헌재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방어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 더보기 KBS의 노골적인 반기문 띄우기, Again 2012? ⓒ 오마이뉴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와 관련 KBS '뉴스9'이 대선 후보들 중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비중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많이 노출시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방송을 내보내며 공정성 논란에 훱싸인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KBS본부)는 반 전 총장 귀국 이후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뉴스9'에 보도된 주요 대선후보에 대한 화면노출량(불리한 보도 제외)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반 전 총장 관련 보도가 총 495초로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85초가 .. 더보기 박근혜의 돌발 인터뷰, 매만 벌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끝장토론' 대신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초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끝장토론'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는 복안이었다. 설 연휴 전에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에 기자회견을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었고, 법률자문단 내에서는 기자회견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해명을 할 때마다 여론이 더 악화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탓이다. 결국 논의 끝에 설 연휴 전 기자회견은 없던 .. 더보기 탄핵 반대 집회, 그 배후 역시 김기춘?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판 '분서갱유' 사건이라 불리우는 '블랙리스트' 파동. 얼마 전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박정희 장기독재의 기틀을 마련했던 유신헌법 제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 탓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 전 비서실장에게 '공안의 달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따라붙는 것도 그런 연유다. '초원복집 사건' 역시 '김기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우리가 남이가'를 대유행시킨 주역이 바로 그였다. 92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야권후보에 대한 비방과 날조를 모의하는 .. 더보기 한국자유총연맹의 고해성사, 검찰의 각성을 이끌어낼까? ⓒ 오마이뉴스 지난 2016년 4월 청와대가 세월호 반대 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 등에 극우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동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다.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요한 시국 현안에 탈북단체들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이 개입해있다는 것이 그 대략적인 얼개다. 당시 은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을, 는 전경련의 자금 지원 부분 등을 보도하며 그동안 '설'만 무성했던 청와대와 극우보수단체 사이의 검은 거래의 실체를 집중 파헤쳤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과 위안부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협의를 했다"며 논란을 증폭시.. 더보기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공정한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법원이 2400원을 미납해 해고당한 버스기사의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43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극명한 대비를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 이 부회장(433억원)에 대한 영장 기각과 버스기사(2400원)에 대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재력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 더보기 이명박 치켜세운 반기문, 초록은 동색인가? ⓒ 오마이뉴스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유엔사무총장의 면담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덕담이 오고갔고, 서로의 업적을 칭송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반 전 총장은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오신 점을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린다"며 이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웠다. 의아했다. 반 전 총장의 발언이 녹색성장이라면 화학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국민정서와는 상충되는데다, 필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도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정말 칭송받을 만한 것이었을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에 걸맞는 정책이었을까. 반 전 총장의 인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녹색성장은 .. 더보기 반기문의 광폭행보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 ⓒ 오마이뉴스 언제부터인지 '광폭행보'가 대유행이다. 원래 광폭행보란 말은 김대중·노무현 시절만 해도 잘 쓰이지 않던 정치용어였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며 하나의 정치적 트렌드로 자리잡는다. '넓은 폭'이라는 뜻의 '광폭'과 '일정한 목적지까지 걸어감'을 의미하는 '행보'가 합쳐진 광폭행보는 이제는 정치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수사가 됐다. 학청시절 '벼락치기'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터다. 벼락치기를 무용담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험지를 보는 순간 공부한 내옹이 뒤죽박죽 얼키고 섥혀 정작 시험을 망치기가 일쑤다. 시험에 임박해서 그 많은 내용을 머리 속에 집어 넣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밤을 꼬박 세고 단기 간에 암기한.. 더보기 신변 위협? 고영태와 노승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오마이뉴스 지난해 12월7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였다.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그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머뭇거림 없는 속시원한 증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이를 부인하느라 진땀깨나 흘렸던 다른 증인들에 비하면 그는 시종일관 침착했고 논리정연했다. 청문회 이후 고 전 이사는 스타가 됐다. 다른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적극적으로 최씨 관련 의혹을 털어놨기 때문이다. 그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최순실의 '수행비서'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최씨의 성격과 인성 등 말하기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거리낌없이 증언을 했다. 이에 청문위원들이 증인을 칭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 더보기 국민들이 특검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1894년 9월 프랑스 욱군정보부는 프랑스군 내부의 기밀정보를 독일에 유출하는 단서가 적혀있는 편지를 입수한다. 프랑스 군 당국은 편지에 적힌 필적을 추적해 유대교 포병대위인 알프레드 드레퓌스를 군사 기밀유출 혐의로 체포했다. 비밀군사재판에 회부된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 앞바다에 있는 '악마의 섬'에 유배된다. 당시 이 사건은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프랑스는 물론 전유럽을 뜨거운 논쟁 속으로 몰고갔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유주의문학의 거장이었던 에밀 졸라가 프랑스 일간지 1면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게재한 것이 그 기폭제가 됐다. 졸라는 이 편지에서 드레퓌스가 광기에 휩싸인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