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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불편해도 괜찮아' 대자보가 반가운 이유 ⓒ 민중의소리대자보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대학교가 아닌 지하철역이다.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역 곳곳에서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대자보는 지난 2013년 말 신드롬을 일으켰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연상시킨다. '#불편해도 괜찮아' 대자보는 철도민영화와 부정선거 의혹, 밀양 송전탑 등의 시국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무관심과 침묵을 비판하며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보다 내용 면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모습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면, '#불편해도 괜찮아' 대자보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자.. 더보기
백남기 농민 두번 죽이겠다는 박근혜 정부 ⓒ 오마이뉴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원이 결국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부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틀 만인 28일 밤 검·경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초 법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25일 밤 검·경이 신청했던 부검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유족들은 검·경의 부검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혀 온 터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경찰과 이를 반대하는 유족 및 시민들 사이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대병원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검·경이 부검을 주장하는 .. 더보기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한 진짜 이유 27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진풍경이 연출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이다. 그들은 국방위원장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했고, 김 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감금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사연은 이랬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이틀째 국감이 열리지 않자 김 위원장은 고심 끝에 국감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전 같은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터 국정 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며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그저 제 양심과 소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국방에는 여야가 따.. 더보기
비상시국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 오마이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킨 야당에 맞서 박 대통령과 여당이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출구 없는 치킨게임에 국회 파행과 정국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대통령이 국회가 결의한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누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고위원회의는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더보기
국민은 해명하라는데, 호통만 치는 대통령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민간재단 미르·K스포츠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단 설립의 핵심 서류인 가짜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신청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난 점, 기업들이 8일 만에 9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각출한 점,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두 재단이 대통령 순방 행사에 참가한 점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검찰관을 감찰 누설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감찰관이 두 재단의 강제.. 더보기
인턴 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그러면 그렇지 ⓒ 오마이뉴스 지난 1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인턴 황 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불법 특혜 채용과 관련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법정 진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이 그냥 (합격)하라"고 요구했다며 최 의원의 압력 의혹을 부인했던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박 전 이사장이 입장을 바꿈으로써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됐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모가 드러난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의혹은 2013년 최 의원 사무실 인턴 황 모 씨를 중진공이 갖은 편법과 조작을 통해 합격시킨 특.. 더보기
쏟아지는 최순실 의혹, 필요한 건 야당의 카운터 펀치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순실 씨를 신청했다. 현재 최 씨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 공익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한 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고, 900억 원에 달하는 전경련의 자금이 재단에 비상식적으로 모금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하고 있으며, 최 씨 역시 재단 인사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더보기
북핵 위협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한 것 지난 11일 밤 8시 32분 경 경주에서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동은 경주와 멀찍이 떨어진 서울에서까지 느껴질 정도였고, 부산에서는 80층에 달하는 고층빌딩이 흔들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만 107억9900만원에 이르며, 지진의 여파로 월성원전 1~4호기의 가동이 중지됐다. 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는 이 지역에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행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경주 지진의 여진만 374회(19일 오전 9시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7년 동안의 지진 횟수인 396회에 육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진에 대한 국민 .. 더보기
누구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가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속한 대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성이 GSOMIA 체결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어 유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GSOMIA 문제를 비롯해 북핵 대응방안과 대북 압박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물밑..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추석 차례상 ⓒ 뉴시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사람들이 어디론가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다.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리라. 각박하고 고단한 세상살이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이날은 다르다. 비록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아도 밤새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세상살이의 고충과 애환도 잠시 덜어낼 수 있을 터다. 가족이란 본디 그런 것 아닌가. 가는 길이 더디고 몸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삼삼오오 둘러 앉아 굶주린 정을 나누다 보면 세상의 근심과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질 터. 추석은 제각기 뿔뿔히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그날 아침. SNS로 한 장의 사진을 건네 받았다. '슬픈 추석 차례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덩그라니 놓여진 사진 한 장. 광화문 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안에 차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