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이 정부에게는, 확실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활동시한을 제멋대로 해석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키더니, 29일에는 세월호를 인양한 뒤 객실 부분을 잘라내는 '객실 직립방식'으로 실종자를 찾겠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방법이 실종자를 수색하는 수색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실종자 수습은 물론이고 세월호가 침몰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당위와 집념 하나로 갖은 수모와 고통을 감내해 온 유족들이 정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럼에.. 더보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결말은 이미 나와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18대 대선후보자 3차 TV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두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교육, 범죄, 과학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이 막바지로 향할 때 쯤 두 후보는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격렬히 토론을 이어갔다. 포문은 박 후보가 열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사과도 없다며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어 그는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며 "성폭행범 하는 방식으로..."라는 원색적인 수사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공세에 문 후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박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 더보기 국민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비난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지금 야당은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디 있는 걸까?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금은 야당이 부재한 시절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처럼 무기력한 야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실종된 야당, 그들은 지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25일 여야 3당은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온 터였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하게 대치했다. 그러나 최후에 웃는 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당이었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들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 더보기 위안부 문제 10억엔에 '퉁'치자는 박근혜 정부 #1 "한국의 위안부 재단(화해·치유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책임을 다하는 것" #2 "(위안부 배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일본 입장도 변함이 없다. 현실적 한계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한 것" '#1'은 최근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의 출연금 지출을 의결한 일본 정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이고, '#2'는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피해자들에게 현금 분할 지급하겠다며 정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이다. 한쪽은 출연금 지급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끝난 게 아니라 한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 전격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의 견해가 이.. 더보기 설마가 사람 잡는다? 박근혜 정부를 보면 그 말이 맞다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본다는 뜻이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종종 사용된다. 이 표현은 불확실한 가정의 수사이자 부정의 수사다.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자 비극이다. '설마'했던 일이 자주 목격되는 곳 중의 하나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다. 특히 푹푹 찌는 한 여름 폭염만큼이나 국민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설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 더보기 음주운전 경찰청장? 이러고도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할텐가? ⓒ 오마이뉴스 지난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강신명 경찰총장의 이임식에 참석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이취임식이 함께 열려야 했지만 취임식은 생략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탓이다. 그는 경찰청장에 취임하는 대신 청장 '직무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취임식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인사청문회법 상)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찰청장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취임 .. 더보기 측근 비리 대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달랐다 ⓒ 오마이뉴스 2003년 10월 10일,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막 귀국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었다. 그는 이날 예정에 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물론이고 보좌진까지도 그 내용을 몰랐던, 그야말로 깜짝 기자회견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기자회견의 내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폭탄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기자들은 탄성을 터트렸고, 참모들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충격을 받은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다. TV를 통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국민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이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고 결과 여하에 따라선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 .. 더보기 박 대통령이 우병우 감싸는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우 수석을 끝까지 껴안고 가겠다는 것이어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를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자 정치권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바야흐로 '우병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언급하며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이 감찰관의 행위를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 더보기 음주운전 경찰청장 내정자? 염치는 어디 가고?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16대 국회 때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해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에 아주 충실했다. 그들은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아주 꼼꼼하게 검증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위장전입, 부동산 의혹)와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위장전입, 부동산 의혹)가 연달아 낙마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국회 본회의 표결로 낙마)가, 2006년에는 김병준 부총리(논문표절 의혹)가 취임 13일 만에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집권에 성공하자 180도 돌변했다. 엄격하고 세.. 더보기 정부의 사드 해법, 결국 '이이제이(以夷制夷)'인가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강당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투쟁위) 사이의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드 배치의 당위와 부지 선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간담회는 한 장관과 투쟁위 사이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2시간 여만에 끝이 나고 말았다. 오히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과 일부 투쟁 위원이 성주군 내 사드 배치 장소 이전을 거론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도중 밖으로 나와 이 사실을 전한 이수인 투쟁위 기획운영분과 기획팀장에 따르면, 투쟁위 위원 중 한 명이 성주내 제3 후보지를 언급했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이완영(칠곡 성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