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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가 사과한 날, 야3당은 문준용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했다

ⓒ 오마이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결국 머리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진지 16일만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과 당사자인 준용씨에게 사과를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제보조작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며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 역시 자신의 한계이고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다며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계은퇴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만큼 정계은퇴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과 국민의당 창업주로서의 자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훗날을 기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터였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는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 사이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었다. 이에 당 내부에서조차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던 참이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입장 표명이 늦은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안의 파장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가 밝혔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는 이런 가운데 나왔다. 극도로 악화된 여론과 당 수뇌부로 향하는 검찰 수사, 그리고 당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는 와중에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결정되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당은 그동안 비판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이었던 준용씨 특검법안을 13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참에 준용씨 특혜 의혹도 묶어 같이 규명하자는 뜻으로,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특검 결의문에서 한걸음 더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틀 전 결의문에서 "증거 조작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의 원천인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미 과잉 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 조작 사건과 특혜 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오마이뉴스


국민의당의 특검 제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겨냥한 것이다. 호시탐탐 특검의 필요성에 군불을 지피던 두 야당에게 공조 메시지를 건넨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두 야당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겪이니 그들이 이 제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결국 야3당은 이번주 중으로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입을 맞췄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와 국민의당의 특검 법안 발의는 서로 상충된다. 사과가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의미를 내포한다면 특검법안 발의는 사과의 진정성을 스스로 허무는 당리당략의 일환인 탓이다. 사과가 제보조작 사건으로 꽉 막힌 출구를 열기 위한 '정수'라면, 특검 법안 발의는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인 것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제보조작 사건이 검찰수사에서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조직적 개입이냐, 단독범행이냐에 따라 국민의 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받아들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국민의당이 두 야당과 공조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에 대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바에는 역공을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극히 정략적인 의도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두 야당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면이 국민의당의 바람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가 민주당이 야3당의 특검법안에 합의해 줄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검찰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설령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난다 한들 불법 조작된 증거를 대선에 활용한 국민의당의 천인공노할 구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주장대로 단독범행에 당 전체가 휘둘렸다면 그것 자체로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당을 해체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작금의 현실은 이래나 저래나 빠져나갈 방도가 없는 외통수에 걸린 형국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야당과 손을 잡고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까지 했으니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누가 봐도 방귀 뀐 사람이 성을 내는 치졸하고 조악한 술수이기 때문이다. 제보조작 사건에 당이 연루된 이상 어차피 길을 외길이었다.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도 없이 제 살 궁리만 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사과한 날, 한국당·바른정당과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한 것이 그 비근한 예다. 변명할수록, 회피할수록, 꼼수를 부릴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돼 간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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